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포항 강진] 주담대 낀 파손 주택, 빚 폭탄 우려

기사입력 : 2017년11월17일 10:39

최종수정 : 2017년11월17일 10:59

담보 넘겨도 가치하락시 차액상환
갱신 짧은 상가담보 피해 커질 듯

[뉴스핌=강필성 기자] 포항에 닥친 역대 두 번째 강도의 지진이 곳곳에 상처를 남겼다. 특히 기울어진 아파트나 벽에 금이간 상가, 기둥이 휘어진 필로티 등 재산상 피해도 막심하다. 

훼손된 주택과 상가에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집도 잃고 거액의 빚 폭탄을 짊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담보가치 하락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차주에게 추가 담보 또는 상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이 담보의 가치하락에 대한 위험부담을 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6시 기준 잠정 집계된 민간인 시설피해는 1197건이다. 이중 주택 피해가 1098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완파 3건, 반파 219건, 지붕파손 876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가의 피해도 84곳이었다.

16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성아파트가 지진의 여파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여진에 따라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복구할 자금이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가 단체로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하지만 지진에 대한 특약사항이 추가되지 않았으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받는다 하더라도 금액이 턱없이 적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풍수해보험이나 민간보험(화재보험, 재산종합보험) 지진관련 특약을 가입해 대비해야한다.

정부가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더라도 주택파손에 대한 지원금은 '언발에 오줌누기' 수준이다. 지난해 경주 지진의 경우 주택의 완파에 900만원, 반파에 450만원만 지원했다. 주택 파손이 있을 경우 1인당 하루 7000원씩 최대 60일까지 구호비를 신청할 수 있다.

◆ 지진 피해, 사실상 피해자가 온전히 감당

결국 지진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는 사실상 피해자가 온전히 감당해야한다.

더 큰 문제는 주택이나 건물에 담보대출이 있을 때다. 담보가치 하락하면 금융기관이 추가 담보 또는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1억5000만원 받은 3억원 규모의 주택이 완파될 경우 차주의 손실은 단순히 주택의 가치 3억원이 아니다. 주택의 손실과 별개로 대출 1억5000만원은 고스란히 은행에 상환해야한다. 

주택담보대출은 대체로 무한책임대출(소구대출)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소구대출은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가치가 없어지거나 하락하더라도 차주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할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담보가 대출 상환에 대한 채무보증 정도의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차주가 담보를 포기하더라도 담보가치를 제한 빚은 고스란히 남게 되는 셈이다.

정부가 지난 2015년 말부터 담보가치 하락시 그 부담을 은행이 지는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 상품을 시범적으로 내놨다. 하지만 부부합산소득이 3000만원 미만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해 전체 주택담보대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편이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소구대출을 받았다면 주택이 파손되더라도 담보를 포기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담보를 포기하면 빚을 한번에 상환해야 하고 이마저도 힘들어질 경우에는 막대한 이자부담을 짊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담보가치를 재산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출 만기가 다가와서 연장할 경우”라며 “이전까지 연체 없이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한다면 담보가 손상됐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상환기간이 1년 정도로 짧은 상가는 지진 피해로 인한 담보가치 하락의 피해를 피하기 힘들다. 

결국 은행이 담보 가치 하락에 대한 부담을 차주에게 전가하는 동안 지진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에 소비자의 피해만 커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기존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을 유예하는 등의 지원에 나서는 중이다.

이에 정부의 지원금액을 늘려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