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외치' 선방한 문 대통령, 예산안·적폐청산 등 '내치'는 고민

기사입력 : 2017년11월15일 16:27

최종수정 : 2017년11월15일 18:11

홍종학·전병헌·프레임전쟁·새해 예산안 등 난제 산적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박 8일간의 동남아시아 순방 일정을 마치고 15일 귀국한다.

한·중 관계 정상화 합의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지지 확보 등 나름 성공적인 순방이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달콤함도 잠시, 대통령은 귀국과 동시에 인사, 예산안 등 산적한 국내 현안들과 맞닥뜨려야 한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20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다시 한번 국회에 정말 지혜롭게 판단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여야 간 이견으로 지난 14일 시한의 홍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으로 문 대통령이 홍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 강행 의사를 나타냄으로써 정치권은 또 한 번 요동칠 전망이다.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기간 내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회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고, 그때마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은 '인사 참사', '협치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 출범 반 년이 지나도록 내각 구성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는 문 대통령으로선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 다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홍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와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 만일 국회가 그걸(재송부) 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면서 말을 아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3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측근의 자금횡령 의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의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적폐청산 대 정치보복' 논란도 있다.

전 수석은 현재 국회의원 시절 당시 보좌진의 자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소환 가능성까지 대두되면서 그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만큼 청와대의 부담이 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재 관련자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어찌됐든 검찰에서 어떤 식으로든 통보가 온다면 본인이 밝히지 않겠나"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정부 출범의 원동력이 된 '적폐청산' 기치는 자유한국당과 친이(친이명박)계를 '정치보복'이라는 깃발 아래 뭉치게 만드는 효과를 제공했다.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의 정치관여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 측과의 공방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해외 일정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나간 6개월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보복이냐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는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 "적폐청산은 개인에 대한 책임 처벌이 아니다. 불공정 특권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다"며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이 해외 일정을 마치고 이날 귀국하면서, 적폐청산을 놓고 향후 양 측의 공방이 재개되리라는 예상이 많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개인에 대한 처벌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안은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라는, 새 정부에 내려진 준엄한 명령"이라며 "새 정부뿐 아니라 어느 정부든 우리가 구조적 모순이 있다면 해결하는게 당연한 과제로서, 그런 차원에서 보는 거지 특정 정치적 의도나 목적을 갖고 하는 게 아니란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당면한 경제 현안도 산적해 있다. 최저임금과 공무원 증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에서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2 회의' 구성을 다시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3일 같은 제안을 했으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정부가 너무나도 택도 없는 예산안을 만들어가지고 와서 너무 힘들고 곤혹스럽다"며 "매년 예산 심사를 하는데 올해만큼 이렇게 힘이 드는 예산 심사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동남아 순방을 마무리하면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현안에 대한 질문은 거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국내 현안) 문제를 이야기하면 그 앞의 이야기(순방 성과)는 다 어디 가고 없고 묻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사진
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