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여야 '예산전쟁' 돌입…"'사람예산' 꼭 통과" vs "묻지마 복지예산 '송곳검증'"

기사입력 : 2017년11월15일 15:57

최종수정 : 2017년11월15일 15:57

한국당, '감액·증액 원칙' 제시…과감히 메스 댈 것
여당, 공무원 예산 등 당위성 설명하며 설득 시도

[뉴스핌=조정한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 대해 야당이 '송곳검증'을 하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람예산'으로 규정하고 예산안 통과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예산전쟁'이 예상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감액 원칙'과 '증액 원칙'을 언급하며 문 정부의 예산안을 송곳 검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도 "(정부 예산안은) 택도 없는 예산"이라고 혹평하고 있다.

이에 여당은 예산안에 명시된 각 항목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장 공무원 17만4000명 충원으로 과중한 업무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관련 외국사례를 제시하며 야권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의장은 또 한국당의 지속되는 예산안 지적에 "자원개발비리, 방산비리로 국민세금을 탕진한 한국당이 민생과 일자리, 국민안전을 위한 문재인 정부 예산안을 두고 과연 퍼주기 예산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자문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항의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한국당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일단 예산안 감액 원칙으로 ▲17만4000명 공무원 증원예산 삭감 ▲세금으로 임금 보전하는 '일자리안정자금' 계획 수정 ▲좌파 시민단체, 북한 정권에 '무조건적인 퍼주기 예산' 삭감 ▲'묻지마 복지 예산' 철저 점검 등을 제시했다.

증액 원칙으로는 ▲국방예산 증액으로 북핵·미사일 위협에서 대한민국 수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정상화로 서민·지역경제 활성화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을 꼽았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대책 관련 문제점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너무나 택도 없는 예산안을 만들어가지고 와서 너무 힘들고 곤혹스럽다"며 "정부는 경찰, 소방 등 꼭 필요한 공무원 증원이라 이야기 하지만 그에 앞서 경찰관 처우개선, 소방장비, 의용소방대 정예화 등 증원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전혀 대비, 대책 없이 모든 것을 증원해 해결하려는 건지 답답하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예산안과 관련해선 한국당과 비슷한 입장인 바른정당도 조만간 당의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