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국회 예정처 "소득세·법인세 인상 법안, 예산부수법안 적합"

기사입력 : 2017년11월15일 08:57

최종수정 : 2017년11월15일 08:57

1차 판단 24건 중 15건…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도 요건 충족

[뉴스핌=조현정 기자]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의 세금을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인상 개정안이 세입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5일 국회 의장실이 의뢰한 24건(정부 12건·여야 12건)의 법률 개정안 중 15건이 "세입 예산안 부수 법안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소득세 인상안은 최고세율 과표구간 3억~5억원은 40%, 5억원 초과는 42%로 각각 2%p(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이다. 법인세 인상안은 '200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신설, 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올리는 게 골자다.

법인세율 인상 또는 인하를 둘러싼 여야의 '법인세 전쟁'은 이날부터 본격 시작된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법인세법 개정안 등 세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법인세·소득세 인상을 통해 확보되는 예산을 복지 지출에 투입해 증가하는 복지 예산을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인세율이 높아지면 근로자의 임금 인상 억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 단가 인하 요구 등 부작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 밖에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 30원→36원), 관세법 개정안(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 증권거래세법 개정안(개인 간 주식양도 시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조정) 등도 예산안 부수 법안 요건을 충족했다.

예산처는 '세입 증감'과 '정부 예산안 편입' 여부를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다. 예산처의 심사대를 통과한 15개 개정안은 이 두 가지 기준을 충족했다는 뜻이다.

예산처는 세금 증감은 있지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8건은 판단 보류, 세금 증감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한 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분류했다.

의장실은 현재까지 신청받은 45건 개정안 가운데 신청이 먼저 들어온 24건을 예정처에 보내 1차로 의견을 구했으며, 나머지 21건(의원 발의)도 판단을 받을 계획이다.

이 개정안 중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내놓은 법인세·유류세·담뱃세 인하안도 포함됐다.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예정처의 의견 등을 토대로 예산 부수 법안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예산 부수 법안 지정과 관련해 "당론 발의 아니면 최소한도 권고적 당론이라도 있어야 우선적으로 고려할 작정"이라고 처리 기준을 밝혔다.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하면 부수법안은 예산이 법적으로 처리돼야 하는 12월 2일 하루 전인 1일에 예산안과 함께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