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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청와대 첫 불명예?…검찰, ‘살아있는 권력’ 전병헌 수석 소환카드 만지작

기사입력 : 2017년11월14일 10:20

최종수정 : 2017년11월14일 10:49

[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전병헌 정무수석의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의원 시절 당시 보좌진들이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자금세탁) 등 혐의로 구속된 데 따른 수사 확대로 보인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전 수석 소환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그의 비서관이었던 윤모 씨 등 3명은 지난 2015년 7월 한국e스포츠협회가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받은 협회 후원금 3억원 중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 회동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종석(오른쪽부터) 대통령 비서실장,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뉴시스]

전 수석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을 지냈는데, 검찰은 이점을 주목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윤씨 등 보좌진들이 빼돌린 1억여원에 앞서 윤씨가 받은 것으로 알려진 협회 후원금 3억원 자체가 전 수석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전 수석이 돈을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내도록 요구해 제3자 뇌물제공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윤씨 등 보좌진을 대상으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3억원의 ‘대가성’을 파고들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해 롯데홈쇼핑 관련 수사 시 방송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한 로비성 자금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수사팀은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과 인허가 담당 임직원의 비자금 조성 정황을 확보했다.

검찰은 강 사장으로부터 “전병헌 수석(당시 의원)을 만나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원을 후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강 사장을 방송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으로 기소했다. 강 사장은 이달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의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송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대관 로비 명목으로 ‘상품권 깡’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부외 자금을 조성한 뒤 정치인 등에게 후원금 명목 등으로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상품권 깡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13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바른정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지명대회'에 참석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은 전 수석의 개입 여부와 롯데홈쇼핑의 후원금을 롯데그룹이 승인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한국e스포츠협회로 들어간 3억원 역시 상품권 깡을 통해 만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 수석은 지난 13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바른정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지명대회’에 참석한 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검찰 소환에 대해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일부 보좌진의 일탈행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저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기프트카드 등을 받아 가족들과 함께 사용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신중한 모습이지만, 적폐청산 수사 기조만큼이나 날이 서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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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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