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文, 내달 한중정상회담서 사드 '봉인'에서 '완전 봉합' 시도

기사입력 : 2017년11월13일 16:59

최종수정 : 2017년11월13일 16:59

한미·한중·동남아 외교로 외교안보 정책기조 윤곽 드러나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구도 넘어 새로운 동북아 정세 지향"

[뉴스핌=노민호 기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임시 '봉합'한 한·중 관계가 정상화 궤도에 진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방중에서 '봉인'을 넘어 완전한 '봉합'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방한을 계기로 열린 한미정상회담,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정상회담, 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도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베트남 다낭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사드 문제 봉합 '임시'→ '완전' 확인 계기 될까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편으로는 서로의 소중함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면서 "한·중 간에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도록 양측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10·31 발표' 이후 형성된 양국 간 화해무드를 '11·11 정상회담'에서도 이어가고자 한 문 대통령의 의지를 드러난 대목이다.

이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한 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관건적 시기에 있다"면서 "오늘 우리 회동은 앞으로 양국관계 발전과 한반도 문제에 있어 양측의 협력, 그리고 리더십 발휘에 있어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최근 조성된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는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 아니며 향후 양국 관계 개선을 두고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 의제에서 사드가 빠질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다시 거론된 것도 아직 사드 문제가 완전히 봉합된 것이 아니라 봉인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시 주석이 한국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고 보도하면서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실어줬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12월 방중에서 가장 시급한 사안은 '사드 문제의 완전한 봉합'이라는 진단이 힘을 얻고 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3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한국 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이 대국답지 못하다는 비난까지 들어가면서 (10.31 합의라는) 조치를 취했다"며 "한·중 관계가 복원된다 할지라도 중국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박 교수는 "중국이 사드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다"며 "중국은 불편한 감정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갑용 성균관대 중국연구소 교수는 "일시적인 봉합일 뿐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면서 "시 주석 입장에서도 '사드 철회'라는 중국 내부의 목소리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0·31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 중국 국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10·31 합의는) 용인하는 선에서 봉합된 것이다. 때문에 용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명분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면서 "예를 들어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것이 구두 형식이 아닌 다른 형태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9월 21일,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향해 "늙다리 미치광이"라는 내용의 본인 명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노동신문>

◆ 윤곽 드러낸 문 정부 외교·안보 기조…균형외교 시험대

최근 한미정상회담과 한중정상회담, 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등 정상외교를 통해 드러난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기조 뼈대는 ▲군사동맹에 기반한 굳건한 한·미 동맹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한·중 전략적 관계 강화, ▲외교다변화의 핵심인 신(新)남방정책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미중과 한반도 주변 4강 외교를 넘어 한국의 경제·안보 저변을 확대하는 균형외교를 펼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에 따라 '한·미·일'과 '북·중·러'를 중심으로 신냉전 구도를 형성했던 동북아시아 정세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2월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이 현재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와 또한 어느 정도까지 중국의 공감대를 형성했는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두고서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구상' 참여에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사드 추가배치 배제,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거부로 요약된 이른바 '3불(不) 정책'과 함께 다분히 중국을 의식한 입장 표명이라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이 동북아의 새로운 정세 전개를 위해서는 다음달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구상에 화답하는 대북제재 강화 조치 형식의 답례를 내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외에 각국의 대북 독자제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와 북한과의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북핵 해법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원유공급 중단'과 같은 강력한 대북 독자제재를 견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3가지 정책의 방향성은 적절해 보인다"면서도 "다만 정권 초기에만 한·중 관계에 공을 들이다가 임기 중반부 넘어 최악의 양국 관계를 만든 뒤, 그 부채를 다음 정부에 넘겨 준 앞선 보수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낭만적이고 어설픈 접근은 금물"이라면서 "이번 정부의 한·미·중 관계와 한·미 동맹, 한·중 관계 모두 아우르되 얘기치 않은 돌발 변수가 발생한다고 해서 (전 정부처럼) 관리 실패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3불 정책은 중국 입장에서는 듣기 좋은 말이나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불편한 것"이라면서 "특히 북한이 도발을 지속한다면 (3불 정책이) 우리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상황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다음달 진행될 한·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면서 "중심은 잡되 굉장히 절제된 단어를 활용, 한·중 관계를 이끌어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