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파라다이스 문건 파장… "공화당 세제개혁, 미친 짓"

기사입력 : 2017년11월07일 16:14

최종수정 : 2017년11월07일 16:14

"연봉 100만달러 이상 부유층, 세후 소득 16배 증가"

[뉴스핌=김성수 기자] 최근 '파라다이스 페이퍼스(Paradise Papers)'를 통해 세계 유명 인사들의 탈세 혐의가 공개된 가운데 미국 공화당의 세제 개혁 추진에 대해 '미친 짓(insane)'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6일 자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미국 등 전세계에서 정권을 잡고 있는 기득권층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진실되게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졌다(fail)'고 지적했다.

<사진=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앞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를 통해 세계 유명 인사와 기업들이 해외 조세피난처와 다국적 기업 등을 활용해 조세를 회피해 온 정황을 밝혔다.

1300만개가 넘는 파일로 이뤄진 이 방대한 문건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개인 회사를 통해 조세회피처에 거액을 투자 형태로 보관 중이다. 이 밖에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 같은 고위 정치인·정부 관계자들은 물론, U2 리드싱어 보노, 마돈나 같은 연예인들도 조세회피처와의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우버, 이베이, 맥도날드, 지멘스, 알리안츠 등 다국적 기업들도 목록에 포함됐다. 한국인 200여명과 한국인이 세운 법인 90여개도 있었다.

특히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사위 등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 기업인이 지배하는 회사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 기득권층 부패, 공공이익 부합하는 세재개혁 가능한가?

이처럼 공무원과 기득권층이 도덕적으로 부패한 상황에서 기득권층이 만든 세제 개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미국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예산정책우선순위센터(CBPP)에 따르면 연봉이 100만달러가 넘는 고소득층은 공화당의 세제 개혁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들은 세제개혁이 실시될 경우 연봉이 5만달러 미만인 계층에 비해 세후소득이 16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또한 연봉이 50만달러 이상인 계층은 세금 감면에 따른 혜택의 약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추산된다.

세제 개혁의 수혜자에는 기업들도 포함돼 있다. 현재 미국 기업들에 부과되는 법인세는 해외 조세회피처에 숨겨져 있는 소득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세제 개혁이 실시될 경우 미국 기업들이 숨겨놓은 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은 다시 약 50% 줄어들게 된다.

가디언은 "기득권층의 이해상충 및 부패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공개적으로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어두운 자금이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의 자유와 부를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파라다이스 페이퍼스'가 공개되면서 공화당이 세제개혁을 늦출 것을 촉구했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 미국 지부는 로스 장관 등 파라다이스 페이퍼에 거론된 인물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에 개입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