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최근 '파라다이스 페이퍼스(Paradise Papers)'를 통해 세계 유명 인사들의 탈세 혐의가 공개된 가운데 미국 공화당의 세제 개혁 추진에 대해 '미친 짓(insane)'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6일 자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미국 등 전세계에서 정권을 잡고 있는 기득권층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진실되게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졌다(fail)'고 지적했다.
앞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를 통해 세계 유명 인사와 기업들이 해외 조세피난처와 다국적 기업 등을 활용해 조세를 회피해 온 정황을 밝혔다.
1300만개가 넘는 파일로 이뤄진 이 방대한 문건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개인 회사를 통해 조세회피처에 거액을 투자 형태로 보관 중이다. 이 밖에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 같은 고위 정치인·정부 관계자들은 물론, U2 리드싱어 보노, 마돈나 같은 연예인들도 조세회피처와의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우버, 이베이, 맥도날드, 지멘스, 알리안츠 등 다국적 기업들도 목록에 포함됐다. 한국인 200여명과 한국인이 세운 법인 90여개도 있었다.
특히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사위 등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 기업인이 지배하는 회사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 기득권층 부패, 공공이익 부합하는 세재개혁 가능한가?
이처럼 공무원과 기득권층이 도덕적으로 부패한 상황에서 기득권층이 만든 세제 개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미국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예산정책우선순위센터(CBPP)에 따르면 연봉이 100만달러가 넘는 고소득층은 공화당의 세제 개혁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들은 세제개혁이 실시될 경우 연봉이 5만달러 미만인 계층에 비해 세후소득이 16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또한 연봉이 50만달러 이상인 계층은 세금 감면에 따른 혜택의 약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추산된다.
세제 개혁의 수혜자에는 기업들도 포함돼 있다. 현재 미국 기업들에 부과되는 법인세는 해외 조세회피처에 숨겨져 있는 소득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세제 개혁이 실시될 경우 미국 기업들이 숨겨놓은 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은 다시 약 50% 줄어들게 된다.
가디언은 "기득권층의 이해상충 및 부패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공개적으로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어두운 자금이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의 자유와 부를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파라다이스 페이퍼스'가 공개되면서 공화당이 세제개혁을 늦출 것을 촉구했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 미국 지부는 로스 장관 등 파라다이스 페이퍼에 거론된 인물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에 개입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