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댓글 수사방해’ 장호중, 진경준 이어 두번째 검사장 구속…‘쇄신 대상’ 검찰의 몰락

기사입력 : 2017년11월07일 09:37

최종수정 : 2017년11월07일 09:37

法 “범죄혐의 소명 및 증거인멸 염려” 구속영장발부
‘개인 비위’ 진경준과 달리 검찰 스스로 적폐로 전락
문재인 대통령 “검찰변화는 국민의 뜻” 개혁 가속도

[뉴스핌=김규희 기자] ‘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50·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에 이어 장호중(50·21기) 전 부산지검장이 7일 구속됐다. 검사장급 구속은 두 번째로, 쇄신의 대상인 검찰이 몰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43·32기)는 7일 새벽 5시 30분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2013년 당시 윤석열 특별수사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끌던 ‘국정원 댓글수사’에 대비해 국정원이 만든 ‘현안 태스크포스(TF)’ 구성원이다. 장 전 지검장과 이 검사는 각각 당시 국정원 감찰실장과 법률보좌관실 연구관이었다. 지난 6일 사망한 변창훈 검사는 당시 법률보좌관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등 사건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의 댓글부대 사건과 블랙리스트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고발사건, 청와대의 세월호 상황일지 조작 의혹 사건 등 적폐 수사의 주축을 맡고 있지만 최근에는 수사 대상이 됐다.

검사장급 인사가 처음으로 구속된 것은 지난해 7월 진경준 전 검사장이다. 넥슨으로부터 공짜로 주식을 받아 12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리고 한진그룹 내사를 종결하는 대가로 친인척에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항소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인정돼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이 선고됐고, 진 전 검사장은 상고했다.

이처럼 검찰은 스스로 적폐로 전락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개인 비위로 구속된 진 전 검사장과 달리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사건에서 장호중 전 검사장 등 검사 3명이 댓글수사를 은폐를 위해 압수수색용 위장 사무실 및 문서를 비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달 27일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건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 토로한 바 있다.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혐의를 받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왼쪽)과 이제영 대전 고검 검사(오른쪽)가 7일 구속됐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움직임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9월 18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공수처 신설 권고안’은 최대 122명의 수사 인원을 둘 수 있도록 했으나 이후 법무부가 55명으로 규모를 줄이고 수사 대상도 일부 축소했다. 그러나 이후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검찰의 변화는 국민의 뜻”이라며 “(공수처 신설) 법안이 통과된다면 저와 제 주변부터 수사대상이 될 것”라고 강조한 만큼 적폐로 전락한 검찰에 대한 개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