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댓글 수사방해’ 장호중, 진경준 이어 두번째 검사장 구속…‘쇄신 대상’ 검찰의 몰락

기사입력 : 2017년11월07일 09:37

최종수정 : 2017년11월07일 09:37

法 “범죄혐의 소명 및 증거인멸 염려” 구속영장발부
‘개인 비위’ 진경준과 달리 검찰 스스로 적폐로 전락
문재인 대통령 “검찰변화는 국민의 뜻” 개혁 가속도

[뉴스핌=김규희 기자] ‘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50·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에 이어 장호중(50·21기) 전 부산지검장이 7일 구속됐다. 검사장급 구속은 두 번째로, 쇄신의 대상인 검찰이 몰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43·32기)는 7일 새벽 5시 30분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2013년 당시 윤석열 특별수사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끌던 ‘국정원 댓글수사’에 대비해 국정원이 만든 ‘현안 태스크포스(TF)’ 구성원이다. 장 전 지검장과 이 검사는 각각 당시 국정원 감찰실장과 법률보좌관실 연구관이었다. 지난 6일 사망한 변창훈 검사는 당시 법률보좌관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등 사건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의 댓글부대 사건과 블랙리스트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고발사건, 청와대의 세월호 상황일지 조작 의혹 사건 등 적폐 수사의 주축을 맡고 있지만 최근에는 수사 대상이 됐다.

검사장급 인사가 처음으로 구속된 것은 지난해 7월 진경준 전 검사장이다. 넥슨으로부터 공짜로 주식을 받아 12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리고 한진그룹 내사를 종결하는 대가로 친인척에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항소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인정돼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이 선고됐고, 진 전 검사장은 상고했다.

이처럼 검찰은 스스로 적폐로 전락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개인 비위로 구속된 진 전 검사장과 달리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사건에서 장호중 전 검사장 등 검사 3명이 댓글수사를 은폐를 위해 압수수색용 위장 사무실 및 문서를 비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달 27일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건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 토로한 바 있다.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혐의를 받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왼쪽)과 이제영 대전 고검 검사(오른쪽)가 7일 구속됐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움직임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9월 18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공수처 신설 권고안’은 최대 122명의 수사 인원을 둘 수 있도록 했으나 이후 법무부가 55명으로 규모를 줄이고 수사 대상도 일부 축소했다. 그러나 이후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검찰의 변화는 국민의 뜻”이라며 “(공수처 신설) 법안이 통과된다면 저와 제 주변부터 수사대상이 될 것”라고 강조한 만큼 적폐로 전락한 검찰에 대한 개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