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 자리 모인 재계·국세청..어색한 '팀워크' 한 목소리

기사입력 : 2017년11월01일 14:35

최종수정 : 2017년11월01일 14:35

현정부 적폐청산 기조속 고강도 세무조사 '긴장'

[뉴스핌=정탁윤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등 재계가 신임 한승희 국세청장과 한 테이블에 앉아 '팀워크'를 강조하는 등 스킨십 강화에 나섰다. 한승희 청장도 취임후 첫 외부 공식일정으로 대한상의를 찾는 성의를 보이며 재계의 요구를 경청했다. 재계는 그러나 현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속에 언제 어느때 세무당국의 칼끝이 들어올지 몰라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조사통'으로 불리는 신임 한 청장이 재벌의 편법 상속 및 증여를 바로잡겠다고 공언하는 등 대기업의 탈세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현재 '적폐 청산 1호'로 지목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방산업계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이날 한 청장을 초청해 현정부 세무행정 방향과 관련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계와 국세청의 '팀워크'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박 회장은 “새정부 들어 국정 과제들이 본격화 되고 있는데 일자리, 성장, 복지등 여러 분야에 걸쳐 국가 재정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기업들로서는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서 우리 경제가 성장을 일구고 국가 재정도 뒷받침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1일 한승희 신임 국세청장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대한상의>

이어 “올해도 회원사 의견을 모아보니 통상마찰 애로에 대한 지원과 세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성실납세 우대에 대한 관심이 많다”며 "국세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기업들이 세정 부담을 덜고, 또 자긍심을 갖고 납세 의무에 충실할 수 있게 계속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 △성실납세협약제도 확대운영 △순환세무조사 시기 조율 프로세스 도입 △세무조사기간 법제화 대상 확대 등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 청장은 "해외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세정협력을 통한 해외진출기업 보호, 세법해석 사전답변제 등을 통한 과세불확실성 해소, 성실납세협약 제도 개선,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대상 제외 등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재계는 그러나 한 청장의 이같은 언급이 '립 서비스' 차원에 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통 세무관료 출신인 한 청장의 특기가 '세무조사'일 정도로 국세청내 조사통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계는 변칙탈세 및 탈루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 강도가 그 어느때 보다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청장은 지난 6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과 사적 이용, 그리고 지능적인 역외탈세 등 대다수 성실납세자의 자발적 납세의식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변칙적인 탈세행위는 국세청의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반드시 바로잡아 가겠다"고 강조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현재 검찰을 통한 방산업계 비리 척결이 기대에 못미치자 국세청까지 동원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현 정부가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건 만큼 역대 정부에서 했던 국세청을 동원한 기업 옥죄기같은 또 다른 적폐활동을 더는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