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가계부채 대책] 장기소액연체채권 탕감 등 서민 재기 돕는다

기사입력 : 2017년10월24일 13:30

최종수정 : 2017년10월24일 14:21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 사들여 소각
상환 능력별 A~D그룹 분류...맞춤형 대응정책 시행

[뉴스핌=강필성 기자]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첫 번째 축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의 연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지난 23일 가계부채 종합대책 사전브리핑에서 언급한 말이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총량 측면의 리스크 관리, 구조적 대응과 더불어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이 비슷한 비중으로 포함됐다.

당장 대출을 줄이는 것 이상으로 연체나 상환 불능에 따른 금융약자를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다. 특히 이목을 끄는 것은 상환 능력별로 그룹 A~D를 분류하고, 맞춤형 정책을 내놓은 부분이다.

가구당 자산과 소득이 각각 3억9000만원, 6000만원인 반면 부채가 1억원인 A그룹과 자산 4억4000만원, 소득 5000만원이고 부채가 1억7000만원인 B그룹은 상환능력 충분, 양호로 분류됐다. 이들에겐 가계소득 증대와 건전성 관리를 통해 상환능력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C그룹과 상환불능인 D그룹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다. 만약 향후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라면 자신이 어떤 그룹에 해당되며 어떤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환이 불가능한 그룹D의 부채는 100조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탕감이라는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밝힌대로 국민행복기금 보유채권 중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의 장기소액연체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겠다는 것. 여기에 더해 금융사의 출연, 기부 등으로 조성한 재원으로 민간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을 매입해 재기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신복위의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비용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법류서비스 지원 및 인지대·송달료 등 210만원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채무자 비용 절감 및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신청서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그룹C와 상환능력이 양호한 그룹B에서 상환에 애로를 겪을 경우 연체부담 완화 및 신용회복지원 등에 나설 예정이다. C그룹은 약 32만 가구의 부채 92조원, B그룹은 313만가구의 부채 525조원 규모다.

금융당국은 오는 12월까지 전업권의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 및 합리적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연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는 연 3~5% 수준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는 주거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고 담보물 매매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서민 및 실수요층 연체자가 신복위에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이밖에 프리워크아웃 중인 채무자의 이자부담 추가 경감 및 성실상환기간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소액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등을 통해 금융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졸업자에 대한 전용 사잇돌 대출과 신용등급회복도 지원된다.

정부의 이같은 서민지원 정책은 상환능력이 부족할수록 가구당 소득이 낮고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룹C는 가구당 소득이 4100만원 수준으로 가장 낮은 반면 가구당 부채는 2억9000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환능력이 부족할수록 신용대출 및 카드 대출 비중이 높은 반면 직업 안정성은 떨어졌다.

결국 가계부채의 리스크 요인이 대부분 그룹B와 C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적 지원책을 내놓게 됐다는 평가다.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부채 정책 초점은 상환능력 양호, 부족, 상환불능 계층으로 나눠 B는 C와D로 언제든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급하게 하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차분하게 구조적 문제부터 제어하면서 가계부채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