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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제2금융권 정책모기지 도입 가계부채 상환부담 덜 것"

기사입력 : 2017년10월23일 09:48

최종수정 : 2017년10월23일 10:10

김태년 "정부 향해 취약차주 지원, 리스크해소 위한 적극 역할 당부"
정부, 24일 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가계부채의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제2금융권 정책 모기지 상품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과거 시행했던 은행권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상품을 도입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경제 위험 요소 중 하나이나 양호한 상환 능력을 감안할 경우 시스템 리스크 확산 가능성이 낮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도 "다만 가계부채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고 증가 속도도 빠르다는 문제가 있고,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경우 취약차주가 염려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한 우원식(왼쪽 여덟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 의원들과 정부측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호영, 김종민 정책위부의장, 김해영 의원, 민홍철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김정우 당 대표 비서실장.<사진=뉴시스>

당정은 이 같은 인식을 토대로 가계부채 문제를 종합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 취약차주 지원,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근본적 상환 능력 제고에 등 중점을 두고 추진키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에 서민 실수요자 보호와 함께 취약차주가 많은 제2금융권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해 종합대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당에서 요청한 내용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서민 실수요자 대출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제2금융권 모기지 상품 신규 도입을 통한 상환 부담 감소 및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 ▲글로벌 금리 상승으로 국내 대출 금리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게 산정 체계 합리화 지속 등 적극 대응 ▲그 밖에 취약차주 지원 및 리스크 해소 위한 적극적 역할 등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해 가계부채 문제를 지속적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서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정부 측에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24일 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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