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 전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 안돼"
민주당 "정치권 박 전 대통령 구속연장 여부 언급 바람직하지 않아"
[뉴스핌=김신정 기자] 12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오는 16일 밤 12시를 기점으로 만료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서초동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기한 연장을 결정해선 안된다"며 총공세를 펼쳤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구속 사건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 끝내야 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연장을 한다면 구속기간 제한이 뭐가 필요하냐"고 주장했다.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또 김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은 주 4회, 하루 10시간씩 78차에 거쳐 공판을 했다. 사람이 살 수 있겠냐. 내가 그런 재판을 받았으면 정신 돌아버렸거나 출석할 수 없을 정도로 몸져누웠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여상규 의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연장은 관련 법리상 불가능하다"며 "구속영장과 다른 내용의 공소사실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영장을 재발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이어 "편법 내지 탈법적인 구속기간 연장은 절대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반인에 대해서도 사건이 복잡한 경우 구속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정치권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를 두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