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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9차당대회] 준비회의 개막, 시진핑 집권 2기 지도부구성 정책 논의

기사입력 : 2017년10월11일 15:45

최종수정 : 2017년10월11일 17:04

2주간 일정 18일 개막, 11일 중전회열어 준비 착수
시진핑 1인체제 강화, 7인 상무위 물갈이 촉각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의 차기 권력구도를 재편할 19차 당대회 시즌이 11일 준비회의격인 18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18기 7중 전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18기 7중 전회가 마무리되면 18일 시진핑 총서기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19차 당대회의 막이 오른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18기 7중 전회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집권 1기의 마지막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로, 지난 5년간 시 주석 및 집권세력의 치적과 각 분야에 대한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다. 동시에 향후 5년 , 즉 시진핑 집권 2기 19대 지도부 구성, 국가 정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중국은 5년마다 당대회를 열어 중앙위원회를 구성하고 5년 동안 모두 7차례에 걸쳐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중전회)를 개최한다. 통상 7중 전회는 다음기 집권 구도와 중국의 미래 국가전략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매번 중국 국내외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이번 18차 7중 전회에서는 시 주석이 제시한 치국이정(治國理政·국가통치와 정책운영)의 신 이념을 당장(黨章·공산당 당헌)에 삽입할지, 삽입할 경우 '사상'이란 명칭을 붙일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더욱 시선이 쏠리고 있다.

중국의 역대 최고 지도자의 정치 이념은 모두 당장에 명기됐다. 이번에 시진핑 치국이정 신 이론의 당장 명기가 주목을 받는 것은 이 이론이 '사상'이란 명칭으로 편입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때문이다.

시진핑 주석의 신 이론이 당장에 '사상'이라는 명칭으로 삽입되면 시 주석은 마오쩌둥(모택동) 전 주석에 이어 두 번째로 자신의 '사상'을 당장에 올리게 된다. 마오쩌등과 동일한 반열에 오르게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18기 7중전회가 개막한 가운데 시 주석의 치국이정 신 이론을 '사상'이란 타이틀로 당장에 명기하는 것에 대해 아직은 당내에서 적지 않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시진핑 주석의 신 이론이 어떤 형태로든 당장에 명기되는 것 자체는 유력해 보인다.   '치국이정' 이론의 당장 명기가 확정될 경우 시진핑 1인 권력 체제가 가시화 될 것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신화사 등 주요 관영매체들도 11일 18기 7중 전회 특별보도에서 '치국이정 신실천'이라는 표제 하에 각 지역의 시진핑 신 이론 실천 상황을 쏟아내는 등 신 이념 당장 명기에 대한 분위기 띄우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달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도 19차 당 대회에서 당장 개정을 처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열린 6중 전회에서는 "시진핑 동지를 핵심(核心)으로 하는 당 중앙"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 시 주석 중심의 1인 체제의 기반이 마련됐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시 주석 신 이론의 당장 삽입 결과는 24일 19차 당대회 폐막식에서 당장 수정안이 통과되면 최종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19차 당대회를 준비하는 회의인 18기 7중전회가 열리면서 시진핑 2기를 이끌어갈 중국 최고 지도부 구성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이번 19차 당대회에서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인 7인 정치국 상무위원회(집단지도체제)를 선출하지만 7중전회에서 사실상 인선이 확정된다.

중국 국내외 정치 전문가들은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제외한 5명이 연령 제한인 '7상8하(7上8下, 67세 유임 68세 퇴임)' 규정으로 이번에 모두 교체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례대로라면 19차 당대회는 24일 정오에 폐막하고, 25일 이번 대회를 통해 선출된 중앙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19대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중전회)가 소집된다.  1중전회에서는 시진핑 집권 2기를 이끌 정치국 위원 25명과 상무위원 7명을 공식 선출한다.

중국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차기 후계구도도 이 자리에서 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와 후춘화 광둥성 서기가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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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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