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심재철 "법인세 높이면 세수 오히려 감소"…기재부 이미 연구용역

기사입력 : 2017년09월29일 10:38

최종수정 : 2017년09월29일 10:4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행 법인세율, 세수 극대화를 위한 수준보다 높아"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법인세를 인상하면 세수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제시됐다. 현행 법인세율도 이미 세수극대화를 위한 수준보다 1.2% 높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이 제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5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세목별 세부담 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연구를 의뢰했다.

자료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4.2%로 세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법인세율 수준인 23%보다 이미 1.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어느정도 법인세수가 증가하지만, 일정수준 이상의 세율구간에서는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했지만 기재부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인세 인상이 청와대의 정치적인 입김에 결정되다보니 경제를 총괄하는 기재부의 경제적인 분석 자료는 묵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