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정부, 내년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한다

기사입력 : 2017년09월27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9월27일 14:00

삼성·한화·교보 등 대기업 금융그룹 모두 감독 대상

[뉴스핌=이지현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시행한다. 삼성·한화·교보 등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이 통합감독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그룹 내 계열사 간 부당 지원이나 위험 관리 규정도 더욱 엄격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7일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 행사에 참석해 새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경제 민주주의의 일환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경제 민주주의란 시장참여자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가 고객 재산을 계열사 부당 지원에 이용하거나, 계열사 간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해 고객에게 손실을 끼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지난 1990년대 이후 금융산업이 대형화되고 되면서 금융그룹의 수와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2005년 34개에 불과했던 금융그룹은 지난해 43개로 늘었다. 그룹에 속한 금융사 수도 같은 기간 125개에서 192개로 증가했다.

금융그룹에는 신한‧하나‧KB와 같은 금융지주, 우리은행‧미래에셋‧교보 등과 같은 금융모회사그룹, 삼성‧한화‧현대자동차 등 금융과 산업이 결합한 금산결합 유형이 있다. 이들 금융그룹이 보유한 금융 자산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3734조원에 달했다. 

문제는 이 같은 거대 금융그룹이 등장한 뒤 계열사 부당 지원이나 고객 자산 손실 등의 피해 사례가 이어졌던 것.

2013년 동양 사태가 대표적이다. 당시 동양그룹은 출자나 신용공여에 있어 다른 업권 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대부업체를 통해 비금융계열사를 우회 지원했다. 또 자회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투자부적격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를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해 비금융계열사를 지원했다. 그러다 비금융계열사 부실이 발생, 다른 계열사에 영향을 미쳤고 불완전판매로  소비자 피해까지 발생했다.

해외에서는 금융그룹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찌감치 통합감독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1996년 국제금융감독기구는 'Joint Forum'을 결성해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을 논의했다. 또 2000년대들어 유럽연합(EU)와 일본, 호주도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을 법제화하거나 감독 지침을 통해 시행해왔다.

하지만 한국은 2000년에 만들어진 금융지주회사법이 유일한 통합감독제도다. KB금융과 같은 금융지주회사들은 이 법에 따라 지주 차원에서 그룹 전체의 위험을 통합 관리하지만, 금융지주가 아닌 금융그룹은 이 법을 적용받지 않았다. 이에 당국은 최근 금융그룹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건전성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 구축에 나셨다.

당국은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감독대상 금융그룹 선정기준 및 주요 감독사항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듣고 종합적인 통합감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해 중으로 최종 방안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모범 규준안과 법안을 동시에 마련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회색 코뿔소’와 같은 위험을 미리 관리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회색 코뿔소는 미리 예상할 수 있으면서도 쉽게 간과하는 위험을 뜻하며,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큰 위기를 겪게 된다.

그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발생 개연성이 크고 위험에 따른 연쇄효과가 큰 회색 코뿔소와 같은 위험을 미리 관리해 시스템 안정을 확보하고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최 위원장은 경제민주주의의 일환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확산과 내실화 지원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 불법 부당한 회계처리에 대한 방지 장치 내실화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의 계획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