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고 있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사업'과 '집주인 매입 임대 사업'의 공공성이 악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주변 임대 시세의 90% 수준까지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25일 국회정책예산처의 '2016년 결산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사업과 집주인 매입 임대 사업의 실적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임대료 인상을 추진했다.
LH가 관리하는 주택은 임대료를 시세의 85%로 정했고 올해부터 확대된 민간업체 관리 주택은 시세의 9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집주인 임대사업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허물고 다시 지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대학생과 독거노인에게 임대하는 취약계층 주거안정 사업이다.
정부는 낮은 임대료 수준을 보전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한 집주인들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1.5%의 저이자 융자 혜택을 주고 있다.
국토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사업에서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집주인에게는 자산증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중소건설업체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거삼득의 효과를 달성할 것이란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한지 1달 후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물량을 400가구로 확대하고 집주인 매입임대도 600가구를 대상으로 확대키로 계획했다.
하지만 집주인 임대사업은 실적이 극히 부진해 '개점 휴업' 상태에 놓였다. 지난 4년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사업 실적은 7건, 집주인 매입임대는 14건에 그쳤다.
이처럼 집주인 임대사업이 부진한 것은 인센티브가 적어 사업수익이 높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이 사업으로 집주인이 주택을 8년 임대할 경우 공사비를 임대료로 충당하지 못할 만큼 인센티브 효과가 미미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집주인 임대료를 인상키로 했다. 하지만 이렇게 되자 국가 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주거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제도와 비슷하게 대학생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도 임대료가 시세의 60~80%에 이르지만 기존 주택개선사업은 임대료가 시세의 85%~90%에 달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측은 "종전 제도에서는 시세의 80%이던 임대료가 변경된 제도에서는 시세의 85~90%까지 상승해 대학생이나 독거노인의 부담이 커졌다"며 "주거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퇴색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