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꾸준히 감소세를 나타내는 반면, 하청업체 직원들은 여전히 죽음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어 정부 차원의 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고용노동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311명이던 산재 사망자 수는 지난해 969명으로 342명(약 26%) 줄었고, 올해 8월 기준 600명 남짓이다. 

하지만 이 중 하청 소속 비율은 점차 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섰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중 절반 가까이가 하청업체 직원들인 셈이다. 지금 추세로 간다면 머지 않아 5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건설·조선업 등 주요 업종에 대한 하청 근로자 사망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재 사망자 중 하청업체 근로자 비중은 건설업종이 98.1%, 300인 이상 조선업종이 88%에 이른다. 

◆ 원청사-하청업체 간 애매한 계약 관계...인명피해 시 서로간 책임 회피 

산재 사망자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작업 현장의 안전 관리 소홀이 가장 먼저 손꼽힌다. 지난해 한국의 산재 사망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을 정도로 근로자 안전에 취약하다. 

이러한 문제는 먼저 원청사와 하청업체간 애매한 계약 관계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 원청사들은 하청업체와 계약시,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기자재 등 손실이 발생했을 때 전적인 책임을 하청업체에 묻는다.  

반면, 하청업체들은 인명피해가 발생시 원청사에 근로자 지위 소송을 거는 경우,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원청사로부터 어떠한 안전교육이나 관리감독도 받지 않는다.

한마디로 원청사들과 하청업체 양측 모두가 책임을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은 셈이다. 이러다 보니 작업 현상에서 인명 피해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때문에 사망자들의 피해보상도 늦어질 수 밖에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원청사와 하청업체 서로가 인명 피해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정해놓은 근로계약 관계만 맺고 일을 진행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원청사들은 '작업시 안전모를 써야 한다'는 형식적인 내용만 전달할뿐 보호구를 지급하거나 직접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위험의 외주화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나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행태는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969명 중 72.7%(705명)가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했을 정도로 안전관리에 소홀하다. 

이유는 50인 이하 사업장 대부분이 대기업에서 하도급을 받는 소규모 하청업체기 때문. 이들 하청업체들은 대기업 일감을 따내기 위해 도급단가를 최대한 낮추는가 하면, 기간 내에 작업을 마무리 해야 한다는 압박감 등으로 근로자들의 안전은 뒷전에 미뤄두는 경우가 허다하다. 

도장과 화학약품 처리와 같은 특수업무, 즉 사고위험이 높은 작업의 경우, 원청사가 아닌 하청업체들의 비정규직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당연히 하청업체 직원들의 사망사고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이달 20일 발생한 STX조선해양 조선소 현장에서 화물운반선 내 탱크 도장 작업 중 일어난 폭발사고로 목숨을 잃은 4명도 하청업체인 금산기업 소속의 비정규직 근로자다. 

고용부 관계자는 "원청사들은 기획과 설계 등 안정적인 작업은 자신들이 주로 담당하고, 라인이 어렵고 힘든경우엔 하청을 준다. 특히나 특수 작업인 경우 일이 고정적으로 있지 않다보니 하청업체 역시 정규직들을 두지 않고 일용직들을 쓰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에 발생한 STX 탱크 안 도장작업의 경우도 평소에 질식, 폭발 사고 등이 자주 일어나는 특수 작업에 속한다"고 말했다.    

◆ 정부, 원청 책임 강화 등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추진 

문재인 정부는 이달 17일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내년 연말까지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책에 따르면 작업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하청업체와 같은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진다.

아울러 수은 제련·중금속 취급·도금 등 유해·위험성이 높은 14종의 작업은 도급이 전면 금지된다. 불산·황산·질산·염산 등을 다루는 작업은 원청업체가 안전조치를 확실하게 마쳤을 때에만 도급이 허용된다.

특히 사망사고와 관련해 실질적인 처벌이 강화되도록 징역 1년 이상 하한형을 도입한다.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해 가중 처벌한다. 건설업 역시 사업주(하청업체 대표)보다는 발주자와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 유해하거나 위험업무의 하도급 및 간접고용을 금지하는 패키지 법안)' 추진을 조속히 추진하고 내년 연말까지 실행에 옮긴다는 방침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간담회에서 "하청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원청이 불법 하도급을 지시하거나 묵인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추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