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재인케어 믿고 실손보험 해지하면 큰코 다친다

기사입력 : 2017년08월17일 16:36

최종수정 : 2017년08월17일 16:53

실손보험 해지 득보다 실...특약만 해지도 가능

[뉴스핌=김승동 기자] # 서울에 사는 박영리(39세, 여) 씨는 최근 설계사로부터 실손보험 해지를 권유받았다. 문재인케어로 인해 실손보험이 실효성이 낮아지니 기존 실손보험을 해지한 후 다른 보험에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이유였다. 박 씨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는 향후 5년 후에나 완료되기에 매월 10만원 이상 납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을 조기해지하면 손실일 것 같아 망설이고 있다.

지난 9일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 비급여항목을 오는 2022년까지 전면 급여화한다는 문재인케어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실손보험의 효용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은 대체재 관계기 때문.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기존 실손보험을 해지하고 암보험 등 정액보험에 재가입해야 한다는 식의 보험리모델링 영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실손보험 해지는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비급여항목이 전면 급여화되는 2022년 경에 해지해도 늦지 않다는 것. 만약 해지하더라도 전체 실손보험을 해지하는 게 아닌 특약만 골라내 해지하는 게 현명하고 조언한다.

◆실손보험, 특약만 해지하세요

실손보험 가입자는 3200만명 이상이다. 국민 거의 대부분이 가입한 셈. 하지만 이들 가입자 중 거의 대부분이 종합형으로 가입, 실손보험은 특약으로 보장받는 구조다.

가령 생명보험사에 가입했다면, 종신보험이나 암보험 등 보장기간이 긴 상품을 주계약으로 가입하고 실손보험은 특약으로 가입하는 게 대부분이다. 손해보험사는 대부분 상해사망이 주계약이고 실손보험은 특약으로 붙어 있는 구조다. 즉 실손보험 자체가 주계약이 아니다.

실손보험 가입자 중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3만원 이상이면 종합형에 가입돼 있는 셈. 이런 종합형 종신보험은 불필요한 특약만 쏙 뽑아내 해지할 수 있다. 즉 특약으로 가입된 실손보험만 해지할 수 있다.

고정욱 한국보장보험연구소 소장은 “단독형실손보험은 설계사 수수료가 매우 낮아 권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결국 설계사를 통해 실손보험에 가입자 90% 이상은 종합형으로 가입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 소장은 “건강보험이 강화된다고 해도 실손보험 이외 다른 보험의 실효성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이미 가입한 종합형실손보험을 해지할 필요는 없으며 굳이 해지한다면 실손보험만 뽑아내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실손보험 해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어

단독형실손보험의 보험료는 20대부터 40대까지 남성 약 1만5000원, 여성 약 1만8000원이다. 50대부터는 보험료가 상승한다. 50세 남성은 약 2만원, 여성은 3만원이다. 그러나 설계사를 통해 실손보험에 가입한 대부분은 보험료로 5만원 이상을 납입한다.

단독형실손보험은 모집수수료가 1000원 내외에 불과하다. 때문에 보험설계사는 종합형으로 가입을 권유한다.

가입한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해도 실손보험을 해지하면 매월 2만원 이내의 비용이 줄어들 뿐이다. 만약 종합형실손보험을 전체 해지하면 건강 관련 보장이 전부 사라진다.

또 해지 후 건강보험에 재가입하는 것이 어렵거나 가입 보험료가 더 인상될 수도 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장은 “문재인케어는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며 “만약 종합형실손보험을 해지했는데 비급여가 전부 급여화되지 않았을 때 건강이 악화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