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소득주도성장 허실] 재정으로 임금 지원,감당할 수 있나

기사입력 : 2017년08월10일 14:08

최종수정 : 2017년08월10일 14:08

소득주도성장여부의 핵심은 결국 '재정'
노동 복지 등 사회적 예산 '한번 투입되면 줄일수 없고 증가 불가피'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소득주도성장의 성공 여부는 ‘돈’이다. 문재인 정부는 개인소득을 높여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경제동력을 개인소득 증가에서 찾는다면, 개인이 소비를 할수 있는 돈을 누군가 채워줘야 한다.

정부가 생각하는 마중물은 재정 투입이다. 나라 곳간에서 돈을 꺼내 우선적으로 개인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소비 증가와 기업 생산 증대를 노리겠다는 의미다.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개인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복지와 노동’ 관련 예산을 늘리는 것이다. 일자리 증가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방안도 있지만, 즉각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는 복지와 노동 등이다. 사회적 예산 증가의 효과가 이른 시일 내 가시화될 기대감 때문이다.

보건, 복지, 노동 등 전체 국가예산에서 3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적 예산(복지예산)은 각 부처가 요구한 2018년 예산요구안이 141조1000억원으로 올해 129조5000억원에 비해 8.9% 증가(11조6000억원)로 잡혀 있다.

사회적예산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13년 97조4000억원에 이어 2014년 처음으로 100조원(106조4000억원)을 돌파했다. 복지, 노동 등 사회적 예산은 성격상 ‘브레이크없는 기관차’처럼 점점 불어나는 특징이 있다.

예산을 줄이면, 수혜자들은 ‘못받은 월급’처럼 반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는 한국적 상황에서 수혜자 증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눈덩이와 같이 불어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시작됐다.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정부는 당장 재정에 손을 대며 인상분 보전을 약속했다. 2018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16.4%)으로 정해지면서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3조원 규모의 지원 금액을 배정키로 했다.

“장기적인 지원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지만, 향후 정치 사회적 여건 등을 감안하면 쉽게 지원을 끊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3년만 지원한다 해도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에만 추가재정이 11조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일자리를 찾는 청년에게 주는 청년구직촉진수당(2018년 3개월간 30만원씩, 2019년 6개월간 50만원씩) 등 소득확장 정책 시행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급증하는 상태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편성한 추가 예산은 178조원. 정부는 세입확충을 통해 82조6000억원, 재정지출 효율성 증가로 95조4000억원 등 178조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불필요한 씀씀이는 줄이고, ‘소득주도 성장론’이 선순환을 일으켜 내수 등이 살아나면서 자연스럽게 걷히는 세금이 늘어나면 재정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대외변수에 민감한 한국의 경제구조상 경기사이클이 어긋나거나 세수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면 한순간에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경기가 악화되면 기업은 기업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씀씀이를 줄이게 되고 세수가 줄어들면 국채로 메우는 수밖에 없어 ‘나라곳간’에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소득주도성장은 빚만 잔뜩 지는 신기루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대두된다.

해법은 결국 증세다.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의 명목세율을 올리기는 했지만, 국민 전반에 걸쳐 증세를 확대할수 밖에 없다. 이럴 경우 강한 조세저항에 부딪힐 가능성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득주도성장이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KAIST)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기상천외한 이론을 들고 나왔다”며 “현 수준에서 복지를 하나도 늘리지 않아도 고령화 진행으로 복지 지출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데, 여기서 복지를 늘려버리면 나중에 감당이 안되고 약속한 복지를 다 하려면 국채를 발행하지 않은 채 지금의 세수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