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쉽지 않은 길이다. 가야할 길을 제시해주는 나라는 찾기 어려우나, 가지 말아야할 길을 보여주는 나라는 많다.

소득주도정책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국민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비슷한 정책을 편 국가들 중 성공 사례는 찾기 힘들다. 실패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다. 베네수엘라와 그리스는 저소득층의 수입을 재정으로 보전해주다가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재정 위기를 맞았다. 브라질은 룰라 전 대통령 집권시기 '소득 주도 성장'의 모델을 보여주는 듯 했으나 현재는 극심한 침체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소득 주도 성장'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정책의 큰 뿌리는 비슷하다. 내수 확대를 통한 성장전략을 추진하며 노동소득 확대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고있다. 그러나 아직 확실한 성공사례라고 할 만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 베네수엘라·브라질·그리스의 반면교사

베네수엘라는 석유를 판 돈으로 저소득층에게 무상복지를 하다 국민이 나라 밖으로 대탈출을 시도하는 신세가 됐다.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은 적극적인 빈자 지원 정책으로 절대빈곤율을 1998년 49%에서 2012년 25%까지 끌어내렸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며 이미 만들어놓은 무상복지를 지탱할 수 없게 되자 재정은 바닥나고 빈곤층은 82%까지 불어났다.

그리스의 경우 1981년 사회당 집권시기부터 1993년 신민당까지 최저임금 40% 인상, 연금 지급확대, 국가의료서비스제도 도입, 저임금노동자 연금법 도입 등 다양한 포퓰리즘 정책을 폈다. 그리스 경제는 포퓰리즘 시기 이전 연평균 4.2%(1971~1980년)에서 포퓰리즘시기 2.2%(1981~2004년), 이후 -0.02%(2005~2015년)로 악화됐다.

브라질은 룰라 대통령이 집권한 2003~2010년 기간 중 경제성장과 소득불균형 축소를 동시에 이루며 '소득주도 성장'의 롤모델을 보여주는 듯 했다. 그러나 이후 브라질의 경제성장이 소득 확대가 아닌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확대에 기인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결국 원자재 가격이 약세로 전환하자 늘어난 복지 지출로 재정적자 압박에 시달려 세율을 인상했고, 룰라 대통령의 후임인 호세프 대통령은 성난 국민들에 의해 탄핵됐다.

김진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 남미국가는 소득 양극화로 빈곤율이 높아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정책을 펼치다 재정위기가 닥쳤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베네수엘라가 무상복지를 펼친 빈곤층은 전체의 50%, 브라질은 25%다. 우리나라는 빈곤율이 10%를 넘지 않아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 중국·일본도 가는 길…선례 될 나라는 없어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주도 성장에서 내수주도 성장으로 전환을 추진했다. 소비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소득불평등과 노동소득분배율을 바로잡아야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맥락이다.

중국 정부는 2011년부터 최저임금을 매년 13% 이상 인상하고 근로자 평균 임금을 5년 동안 2배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임금배증 계획을 시행했다. 그러나 아직 소득 증대가 성장에 미친 영향은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다.

일본도 임금 인상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근 아베 정부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축소를 강조하고, 2019년 동일노동-동일임금 체제를 도입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소비위축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동소득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일본과 중국도 소득주도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나, 아직 소득주도 성장의 확실한 성공사례를 찾기 어렵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시도해 볼만한 이유는 수출에만 의존하는 성장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수를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