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뇌물공여’ 이재용 재판 4개월 대장정 막바지···유무죄 가를 3대 변수

기사입력 : 2017년07월31일 14:24

최종수정 : 2017년07월31일 14:50

李, 박근혜 前대통령에 부정청탁 했는지,
삼성 돈 뇌물 여부와 정유라씨 지원여부
3대 핵심 쟁점 놓고 특검 vs 삼성 대격돌
내달 7일 결심 공판...8월 하순 1심 선고

[뉴스핌=조동석 기자] 2월27일 구속기소, 3월9일 첫 공판준비기일, 4월7월 첫 재판, 8월7월 결심공판.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이번 재판의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박영수 특별검사 등 특검팀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기자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수사결과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일었고, 이후 촛불민심에 따른 탄핵정국에 이어 정권교체까지 이뤄졌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이 부회장이 무죄를 받는다면, 이는 단순히 특검과 삼성 양측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무엇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게 분명하다. 더욱이 여론 재판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는 공범으로,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했고 최씨가 이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삼성 측이 건넸거나 건네기로 약속한 돈이 대가성 뇌물인지, 최씨 딸 정유라씨의 지원에 이 부회장이 개입했는지 3가지로 압축된다.

박 대통령과 삼성, 최순실씨의 연결고리는 2014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9월 15일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후 1차 독대를, 이어 2015년 7월 25일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이 두번째 독대를 갖는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경영권 승계와 연관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국민연금 문제 등이 거론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거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 속 메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핌DB]

그러나 재판부는 수첩에 내용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그와 같은 대화 내용이 있었다는 간접사실로서 수첩을 정황증거로 채택했다. 특검 생각과 다르게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의미다.

삼성 측은 "정황과 추측일 뿐, 직접 증거는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의 캐비닛 문건과 최씨 딸 정유라씨의 증언도 주목되고 있다.

캐비닛 문건에는 삼성 합병과 국민연금의 찬성 여부 등 이번 재판과 민감한 사안들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씨는 "엄마(최순실)가 지난해 1월 삼성 측이 지원한 명마(名馬)에 대해 “네 것처럼 타면 된다. 굳이 돈 주고 사지 않아도 된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31일부터 8월4일까지 닷새 연속 재판을 열고 '삼성 뇌물' 재판의 마지막 절차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31일과 8월1일 이 부회장 등의 피고인신문을 진행한다. 31일에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전무의 피고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8월1일에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차장의 피고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 부회장의 경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지난 7월10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은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번 주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8월7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결심 공판에선 특검팀이 구형 의견을 밝히고,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 및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 뒤 재판이 마무리된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