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도시재생사업지, 지자체가 고른다..12월 확정

기사입력 : 2017년07월28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7월28일 14:00

기존 도시재생사업 대비 규모 축소

[뉴스핌=백현지 기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할 지역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선정된다. 지자체 공모를 받아 오는 12월까지 110곳 이상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규모는 지자체가 추진하던 기존 도시재생사업보다 작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8월 말 새정부 국토교통분야의 중점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지 선정계획을 확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추진 첫 해인 올해는 시급한 곳 위주로 신규사업지를 110곳 이상 선정하겠다"며 "신규 사업 물량의 70% 가량을 광역자치단체가 선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는 앞으로 5년간 매년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전국 500개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개선한다. 

이달 말에는 국토부 1차관 주관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된다. 여기서 각 부처의 도시재생 관련 사업 발굴 및 연계방안이 검토된다.

오는 8월에는 지자체 종합설명회, 공기업 설명회, 권역별 설명회 등을 열고 최종 계획안을 확정한다.

국토부가 다양한 사업모델을 메뉴판 형태로 제시하면 지자체가 이를 활용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된다. 평가기준은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타당성(재원, 부지), 사업효과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재정 2조원, 기금 5조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재정 2조원은 도시재생 사업 예산과 지방비 부담, 각부처 도시재생 관련사업을 연계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연간 3조원 이상의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한다. 민간투자 유치와 기업, 단체를 통한 자금조달 방안도 검토한다.

우리동네 사업 살리기 예시 <자료=국토부>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소규모 지역맞춤형을 목표로 한다. 사업 규모를 줄여 대규모 철거 없이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금까지 경제기반형 사업의 평균 면적규모는 407㎡였지만 새로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50만㎡면 된다. 중심시가지형도 88만㎡에서 20만㎡로, 일반근린형도 50만㎡에서 10만~15만㎡까지 낮췄다.

특히 국토부가 새로 제시한 사업방식인 '우리동네살리기'사업은 전체의 절반 이상이 동네(최대 5만㎡이하)를 단위로 하는 주택개량이다. 주택을 고치는 것과 함께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이 설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해 계획을 마련하고 주차장, 마을도서관, 공원녹지와 같은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을 공급하는 맞춤형 재생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추진과정에서 영세 세입자, 임차인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부동산 가격동향도 점검·관리하겠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