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文정부 경제정책] 실업급여로 9개월간 월급의 60% 지급

기사입력 : 2017년07월25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07월25일 10:11

고용보험 지급률 50%→60%로 대폭 확대
의무가입자 100% 가입…OECD 수준 제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실업급여를 월급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기간도 9개월로 한달 더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한국형 고용안정·유연 모델 구축' 등 다양한 대책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상생, 포용적 일터혁신 추진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효율적 노동시장 구축과 연계해 추진하게 된다. 

◆ 실업 안정망 강화…고용보험 의무가입자 100% 가입 

우선 고용보험 의무가입자 100% 가입 및 실업급여 보장성을 2022년까지 OECD 평균 수준까지 개선, 실업에 대한 두려움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해 힘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단계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전 직장 평균임금의 50%에서 60%까지 상향조정하고, 지급기간 역시 기존 8개월에서 최대 9개월로 1개월 연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소호 창업지원센터에서 창업 관련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사진=국민은행>

또 2018년까지 65세 이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65세 이상의 고령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을 제한해왔지만,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 일하는데 사업주가 바뀐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을 허용한다. 또 현재 창업 1년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를 확대해 창업 후 5년 이내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한다.   

2단계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일터혁신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연계, 고용보험 지급수준 및 기간 등의 대폭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 직업교육·훈련 혁신…新기술 교육·훈련 확대 

평생능력개발 및 경력설계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직업교육·경력설계 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거시적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를 위해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직업능력개발 체계 혁신 ▲고용서비스 정보망 연계·통합을 통한 개인별 이력 관리 ▲생애전환기별 직업능력개발 컨설팅 강화 추진 ▲지역단위 신중년 대상 정보통신기술(ICT) 과정 보급·확대 4가지 큰 틀을 갖고 방향성을 제시한다. 

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에서 학생들이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을 실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우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직업능력개발 체계 혁신 방안으로 폴리텍 훈련과정을 혁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해 신기술 교육·훈련 시스템을 거점화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구직자 훈련 방안으로는 미래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폴리텍 학과 개편,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확대 등 신기술 훈련 강화에 나선다. 올해 중 폴리텍 대학에 에너지관리, 스마트 팩토리, 핀테크 등 3개 신기술 학과를 신설하고, 서울대 등 11개 기관에 스마트제조 등 24개 훈련과정을 설치해 626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재직자 훈련 방안으로는 근로자의 생산성·문제해결능력 제고에 기여하는 신기술·고숙련 직업훈련 우대를 추진할 예정으로, 올 하반기 재직자 직업훈련 혁신방안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생애전환기별 직업능력개발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경력설계 시스템 구축을 위해 내일배움카드를 지원하고, 평생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 등 전문인력 확대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