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文정부 경제정책] 정부·기업이 휴가비 지원…'체크바캉스' 도입

기사입력 : 2017년07월25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07월25일 10:08

근로자+기업+정부 함께 적립…국내 여행지서 지출
프랑스 벤치마킹…기업 참여 · 사용처 확보가 관건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게 된다.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일정 비율로 휴가비를 적립해 휴가 사용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내수경기도 부양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프랑스에서 시행되고 있는 '체크바캉스'를 벤치마킹해 내년 구체적인 제도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 "쉬면서 합시다"…바캉스 비용 정부·기업이 지원한다

<사진=게티이미지>

정부는 25일 노동자 휴가지원제, 이른바 한국형 '체크바캉스'를 포함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한국형 '체크바캉스'란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하고, 정부가 추가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근로자(20만원)와 소속 기업체(10만원)가 각각 적립한 분담금에 정부가 여행경비 일부(10만원)을 보조해 국내 여행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이 같은 형태로 체크바캉스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정부는 대상과 지원 방식, 예상 규모 등에 대해 올해부터 연구를 거쳐 오는 2018년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금 등의 예산을 활용할 수 있어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체크바캉스는 기업과 근로자가 적립한 여행자금에 정부가 5만원 내지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라면서 "하반기에 수혜받기는 어렵지만, 문화부와 재정당국이 하려는 의지가 있어 내년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프랑스 415만명 수혜…가맹점 17만개 활성화

정부가 '체크바캉스' 모델로 삼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지난 2015년 415만명이 이 제도의 수혜를 받았다.

프랑스 관광부는 기업형 산하공공기관인 ANCV에 '체크바캉스' 운영을 맡기고 있다. ANCV는 사업주와 이용자가 1:1로 여행경비를 적립한 후 바우처를 발행해 여행지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받은 관광업계가 ANCV에 환급을 요청하면 ANCV가 환급수수료 1%를 떼고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15년 기준으로 프랑스 체크바캉스 발행금액은 15억7000만유로(약 1조9000억원)이며, 사용처인 관광·레저 가맹점은 17만개소에 달한다.

한국형 체크바캉스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업의 참여와 사용처 확보가 필수적이다. 정부가 금액을 지원한다 해도 기업이 참여하지 않거나, 휴가비를 지원받는다 해도 사용할 곳이 없으면 활성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1982년 체크바캉스 제도 도입 후, 1983년 대기업 참여를 통해 초기 정착을 유도했다. 이어 1984년에는 기업위원회의 법 제정을 통해 기업 워크샵 등에 체크바캉스를 활용하게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관계자는 "프랑스 체크바캉스 제도를 모델로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를 도입할 방법을 연구 중에 있다"면서 "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방법과 사용처 확보 등도 함께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