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기료 누진제] 올여름 학교·유치원 '찜통교실' 면하려면

기사입력 : 2017년07월10일 15:50

최종수정 : 2017년07월10일 15:50

지난해와 비교해 보니…'전기료 폭탄' 우려 여전
봄·가을 아껴둔 전기료, 여름철에 적절히 활용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경기도에 위치한 학생 수 500명 규모의 A학교는 지난해 7월 에어컨 가동시간이 늘어 2만4931kWh의 전력을 소모했다. A학교가 지불한 전기요금은 434만원. 교육용 전기요금 개편 이후 올해 7월 같은 양의 전력을 사용할 경우 약 62만원(14.3%)의 전기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아래 그래프 참고).  

#서울에 위치한 학생 수 800명 규모의 B학교는 지난해 7월 3만6686kWh의 전기를 사용해 514만원의 전기료를 지불했다.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할 경우 26만원(4.8%)의 전기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찜통교실'을 경험했던 일선 학교들이 올해는 시원한 여름을 맞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지난해 11월 교육용 전기료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초·중·고 전기요금을 15~20% 할인해 주고, 유치원에도 동일한 수준의 할인특례를 적용을 약속했기 때문. 

그렇다고 방심할 수는 없다. 한 여름 에어컨을 마음껏 작동시켰다가 자칫 '전기료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봄·가을의 기본료가 대폭 인하됐지만 여름철의 기본료는 큰 폭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봄·가을에 절감된 전기료를 여름철에 활용해야 부담을 줄이고 '찜통교실'을 해소할 수 있다. 

◆ 교육용 전기료 개편으로 학교 부담액 19.8% 감소 예상 

한전은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교육용 전기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해마다 지속되온 '찜통교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초·중·고 전기요금을 15~20% 감면해주고, 유치원에도 동일한 수준의 할인특례를 적용한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안으로 기본요금 산정 방식을 월 단위로 변경했다. 기존엔 기본요금 산정 방식으로 연중 최대 피크치를 적용했지만, 개편 이후부터 당월 피크치를 당월 기본요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동(12~2월)‧하계(6~8월) 냉난방 사용 할인율을 현행 15%에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한전 측은 모든 할인 혜택을 적용했을 시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액이 19.8%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전 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기요금 수입은 약 878억 원 가량이다 .

이와는 별개로 태양광 설치 학교의 경우 연 400만원 수준(연간 전기료의 약 11%)의 요금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태양광 발전을 희망하는 학교들이  한전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신청하면 연 400만원 까지 태양광 설비 임대료와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한전 SPC는 오는 2020년까지 4000개 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태양광 설치 학교 도입 초기엔 년 400만원 가량의 태양광 설비 임대료를 돈으로 지원해 주려고 했지만 설비 임대료와 전기요금 감면 등으로 대체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 전기료 폭탄 막으려면…봄·가을 인하된 전기료 여름철에 활용해야

한전은 이번 교육용 전기료 개편 안으로 전기요금을 연 최대 20%까지 할인해 준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이 계획대로 실행될 경우 일선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전기료 폭탄을 맞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한전은 그동안 기본요금 산정방식으로 연중 최대 피크치를 적용했지만, 개편 이후부터 당월 피크치를 당월 기본요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즉 연중 전력량 소모가 많은 동·하절기를 기준으로 산정했던 기본요금을, 매월 기준 최대 전력량을 기준으로 산정해 기본요금을 낮춘다는 취지다. 이 경우, 눈에 띄는 기본요금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계절별, 월별로 각각 차등 적용되는 교육용 전기료 할인율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자칫하면 전기료 폭탄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 

학교옥상 태양광발전 설비 자료사진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전은 직전연도 동·하절기, 또는 해당 월에 가장 많은 전력량을 나타낸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해 교육용 전기료 할인율을 산정한다. 즉, 직전연도 7~9월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달을 기준으로 다음해 같은 기간 전기료 할인율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전기사용량이 높아지는 달에는 전기료 할인율이 대폭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기료 폭탄을 막기 위해선 상대적으로 냉난방기 사용량이 적은 봄·가을동안 아껴둔 전기료를 여름철에 적절히 활용하는 노하우가 필요하다. 

한전 관계자는 "전력 사용량이 많은 동·하절기에는 전기료 할인폭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지만, 전력 소모가 적은 봄·가을은 최대 40%까지 전기료 할인율이 적용된다"며 "봄·가을 아껴뒀던 전기료를 피크타임에 적절히 활용하면 요금폭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