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문재인 1기 내각, '개혁' 방점 외부인사 중용…조직장악 관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장관 17명 중 관료는 5명 뿐…학자 5·정치인 5·기타 2명
차관은 87%가 정통 관료 출신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1기 내각에 들어갈 장관 인선을 마무리했다. 정부 출범 54일 만이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장관(또는 후보자) 인선의 특징은 외부인사 중용이다. 학자와 정치인 등 비관료 출신이 주를 이루며 적폐 청산 등 개혁에 인사의 초점이 맞춰졌다.

결과적으로 1기 내각의 성패는 외부에서 수혈된 인사들이 배타성이 강한 공무원 조직 내에서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주어진 개혁과제를 얼마나 잘 달성해내느냐에 달려 있다. 정치권과 관가에선 특히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장관 및 후보자들의 '조직 장악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7명 장관 가운데 정통 관료 출신은 비공채 출신이지만 공무원 경험이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포함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상곤 사회부총리, 김은경 환경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5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12명은 학자 5명(박상기·조대엽·정현백·백운규·박능후), 정치인 5명(김부겸·도종환·김현미·김영춘·김영록), 군인(송영무)과 기업인(유영민) 각각 1명씩으로 채워졌다.

지난달 27일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모습.<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이 장관 인사에서 외부인사를 대거 발탁한 것은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건 새 정부의 정책기조로 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개혁 추진에는 기득권 층의 반발과 저항이 따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외부인사들이 배타성이 강한 관료 조직에서 주어진 역할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하긴 이르다. 그만큼 조직에서 잔뼈가 굵은 관료들의 이른바 '장관 길들이기'를 이겨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정부부처 한 관계자는 "부처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어디든 비고시 출신이 제대로 대접받기 힘든 건 있는 것 같다"며 "(일종의) 텃세인 셈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이를 감안했는지 내각 인선 과정에서 17개 각 부의 차관 23명 중 20명, 즉 87%를 정통 관료 출신으로 발탁해 차관 중심의 실무 행정을 예고했다.

외부인사 중에서도 정부여당 소속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조직 장악에 필요한 헤게모니 싸움에서 교수 등 다른 이들보다 비교적 형편이 나을 수 있다. '정권 실세'라는 이름표가 붙는 경우에는 더 유리하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장관 가운데 현재 임명장을 받은 이는 총 8명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후 임명장을 받을 예정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상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하정우·전은수 사직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청와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 사직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하 수석에게 '어려운 결정 존중한다'며 흔쾌히 (사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하정우(왼쪽)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이 6·3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오후 재가했다. [사진=뉴스핌 DB] 하 수석은 6·3 지방선거 부산시장에 출마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전략 공천을 받을 예정이다.   전 대변인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로 들어오면서 공석이 된 충남 아산을 지역구에 전략 공천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하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익과 국민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출마 결심 이유를 밝혔다. 하 수석은 "처음 (청와대) 들어오면서 아이들에게 기회가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방향성을 바꾼 적은 없다"며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인공지능(AI) 3강'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한국을 미래 성장의 기회가 있는 나라로 만들려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곳이 어디인가에 제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이 부분을 이 대통령도 인정하고 동의하고 흔쾌히 '큰 결단했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하 수석은 "앞으로도 계속 AI와 지방주도 성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 곁에서 함께 국정을 해왔는데 이제는 (국회라는) 최전선에서 소통하고 국민께 왜곡되지 않도록 잘 알리겠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4-28 18:14
사진
32개 의대 정원 변경없이 확정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두고 증원된 비수도권 32개 의과대학의 학생 정원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28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대학에 대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이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등 절차를 모두 마치고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려대 의대가 복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 한해 31일 오전까지 등록을 연장해주기로 한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8일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3.28 yym58@newspim.com 일부 대학이 정원 배정안 사전통지에 의견을 내고 정원 통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배정위원회 검토 결과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원 확정에 따라 32개 대학은 다음 달 안에 학칙을 고치고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서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고 늘어나는 정원 전원을 지역의사 선발에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32개 의대는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대학별로는 강원대와 충북대 의대의 증원 규모가 가장 크다. 두 대학은 2027학년도에 각각 39명을 늘려 총정원이 88명이 되고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49명씩 증원해 이 기간 정원이 98명까지 늘어난다. 교육부는 6월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배정 정원에 맞춘 교육 여건 개선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컨설팅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계획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후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대학에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hyeng0@newspim.com 2026-04-28 21: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