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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참패' 맞은 아베, 개헌동력 상실할 듯

기사입력 : 2017년07월04일 07:22

최종수정 : 2017년07월04일 07:59

[뉴스핌=김성수 기자] 일본 역사상 최강이라던 아베 신조 정권이 도쿄도의원 선거에 참패하면서 아베 신조 총리의 조기개헌론에 대한 회의론이 일고 있다.

<사진=블룸버그>

3일 일본 NHK 등에 따르면 제1야당 민진당의 노다 요시히코 간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아베 총리가 도쿄도의회 선거 전에 "가을 임시국회에서 자민당 차원의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했던 발언을 거론하면서 "무너질 시나리오"라고 표현했다.

그는 그러면서 "헌법개정을 갑자기 밀어붙이는 방식에 국민이 의문을 갖고 있다"며 "자민당 내에서도 그런 의견이 현저하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이번 패배로 향후 정국 운영의 동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아베 총리는 내년 중의원 해산 및 총선, 개헌 추진 등 굵직한 이슈를 추진할 방침이었지만 최악의 경우 모두 좌초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5월에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이 열리는 2020년을 개헌이 시행되는 시기로 제시하고 개헌 내용으로 평화헌법 조항인 9조의 기존 조항을 놔둔 채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평화헌법은 2차 세계대전 후 승전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일본의 군대 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평화헌법 개정을 놓고 여론이 분열돼 있다. 자민당 내에서도 평화헌법 개정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이 있으며, 오히려 야당을 자극해 아베 총리의 재선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앞서 자민당이 지난 2012년 내놓은 헌법개정안 초안에는 9조를 대폭 개·수정해 '국방군'을 창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논란을 낳았다.

한편 아베 총리는 자민당 임시 지도부 회의를 주재해 이번 선거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정국 방향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자민당 주요 간부들이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함에 따라 당직 개편과 개각 논의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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