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진규 기자] 중국이 기존 5대 보험을 4대 보험으로 통합하고 주택공적금 제도를 정비해 전국 어디서나 적립금을 활용하고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국은 7월부터 우셴이진(五險一金 5대보험과 주택공적금), 즉 ▲양로 ▲의료 ▲공상(산재) ▲실업 ▲생육 등 5대 보험에서 의료와 생육을 합쳐 4대보험으로 재편하고, 주택공적금 제도도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비한다.  

중국 정부은 허베이(河北)성 등 12개 지역에서 올해 초부터 변경된 보험 제도를 시범 시행해  왔으며  7월 1일부터는 그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중국 인사부는 “기존 5대 보험 체제에서는 근로자 임금 대비 기업이 최대 29.8%, 개인이 최대 11.0%의 사회보험금을 납부해야 했다”며 “의료 생육보험 통합으로 기업 부담분이 1.25%정도 줄어들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인사부는 “보험 납입금을 줄이는 한편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하던 농민공도 일정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의료보험망을 연계해 타 지역 주민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동일한 의료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전에는 큰 병에 걸리면 보험 적용 때문에 해당 세금 납부 지역으로 돌아가 진료를 받아야 했다.

이와 함께 실업보험료율을 현행 1.5%에서 1.0%로 낮추는 정책도 함께 시행된다. 이미 많은 지역에서 올해 초부터 실업보험료율을 1.0%로 적용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인사부는 “보험료율은 낮추지만 실업보험 지급액은 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통합 주택공적금 플랫폼을 설치해 전국 어디서나 적립한 공적금을 활용하고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공적금은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적립하는 일종의 적금으로, 주택 구입 수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오는 2017년 말에는 ‘3세대’ 사회보장카드(社会保障卡)를 내놓을 계획이다. 사회보험카드는 ▲의료보험 사용 ▲양로보험 업무 ▲실업급여 수령 ▲취업교육 이수 등에 사용하는 카드다.

3세대 사회보장카드는 온오프라인 업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6년 말 기준 사회보장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9억7200만명에 달한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