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6.19 부동산대책] LTV·DTI 강화, 가계부채 잡기 역부족

기사입력 : 2017년06월19일 14:46

최종수정 : 2017년06월19일 15:09

조정지역 차주 24.3%만 영향·신규 주담대 1.1조 줄듯.."이번은 부동산대책…8월 가계부채 대책 나와야"

[뉴스핌=이지현·김나래 기자] 정부가 일부 부동산 과열지역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가계부채를 잡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19일 금융당국은 서울·경기·부산·세종 등 일부 부동산 과열지구에 한해 LTV와 DTI를 각각 현행 70%·60%에서 60%·50%로 강화키로 했다. 또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LTV를 현행 70%에서 60%로 강화하고, DTI를 새롭게 적용해 50%의 규제비율을 두기로 했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규제비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또 이번 조정대상지역 외의 일반 지역에 대해서는 오는 7월 말 일몰 예정이었던 LTV 70% DTI 60%비율을 1년 더 연장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LTV·DTI 규제비율 강화의 영향을 조정대상지역 차주 중 24.3%만이 받을 전망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차주 중 LTV 60%와 ·DTI 50%를 넘는 비중이 54% 정도다. 이들 중 서민 및 주택 실수요자를 제외한 비율은 45%가량이다. 이를 곱하면 24.3%가 나오는 것.

더불어 이번 대책을 통한 대출 감소 비중은 전체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1~2%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주담대 증가액이 55조8000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많아야 1조1000억원 정도의 신규 대출이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이번 대책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오는 것. 다만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대책이기 보다는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오정근 건국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가운데 주택부문 비중이 높지 않다. 80~90%는 생계형대출이나 사업자대출, 전월세자금대출"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가계부채는 절대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도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대책 보다는 부동산 대책으로 봐야 한다"면서 "경기침체가 계속 되다보니 자영업자 대출이 늘고, 이들이 낮은 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는 것이 주담대다. 결국 LTV·DTI 비율을 강화해도 빌리는 사람은 분명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발표될 정부 정책과 관련해 1차 정책만으로 가계부채 대책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내부에서도 과거 노무현 정부 정책을 생각해보면 1차 정책만으로도 가계부채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이번 정권 특성상 2차 정책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8월까지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DSR도입·신DTI기준·연체차주문제 제도개선사항·자영업자 등 한계차주문제와 관련한 대책이 포함될 전망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LTV·DTI 규제강화의 영향을 받는 비율이 많다 적다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대책이기 보다는 부동산 정책"이라면서 "이번 대책과 더불어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