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 정부 들어 '죽은채권' 소각중…저축은행 가세

기사입력 : 2017년06월15일 09:44

최종수정 : 2017년06월15일 10:54

SBI저축, 이르면 이달말 1조 어치 소각...정부 의지 중요

[뉴스핌=김은빈 기자] “서민금융구제는 현 정부의 공약입니다. ‘죽은 채권’ 문제 역시 발의된 법안이 통과가 안된다면 대부업법이나 그 외 우회 루트를 사용해서라도 해결할 겁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현 정부와 여당은 가계부채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만큼 서민금융 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죽은 채권’ 소각입니다. 죽은 채권이란 소멸시효가 만료된 채권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시간이 지나버려서 ‘돈 받을 권리’가 사라진 채권입니다.

현행법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에게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지 5년이 지나면 돈 받을 권리(=빚을 갚을 의무)가 사라지도록 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죽은채권 3174억 소각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이 죽은 채권은 ‘죽어도 죽은 게 아닌’ 상태란 게 문제입니다. 채무자가 단 돈 1만원이라도 갚으면 이 죽은 채권들은 살아납니다. 이를 이용해 대부업자들은 금융회사로부터 이런 죽은 채권을 헐값에 사들입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원리금을 깎아줄테니 조금만 갚으라고 회유합니다. 채무자가 여기에 넘어가면 채권이 살아나는 것이죠. 

제윤경 의원실에 따르면 2010년 이후 5년 동안 162개의 금융회사가 대부업자들에게 4122억원의 죽은 채권을 120억원에 팔았습니다. 2.9%밖에 안되는 가격이죠.  

되살아나지 못하게 막는 방법은 불태워 없애버리는 겁니다(소각). 은행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지난 3월에 KB국민은행이 9800억원, 4월에 신한은행이 4401억원, 5월에 우리은행이 1868억원 어치의 죽은 채권을 소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르면 오는 이달말, 1조원 어치의 죽은 채권이 소각될 예정입니다. 제2금융권인 SBI저축은행이 갖고있는 1조원 가량의 죽은 채권을 전량 소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9520억원의 죽은 채권을 소각하고 난 뒤 남은 분량을 조만간 소각할 것”이라면서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8월 전에 최대한 빨리 소각한다는 방침은 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죽은 듯 죽지 않은 죽은 것 같은 너, ‘죽은채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자기가 가진 채권을 스스로 없애면 은행과 금융회사는 손실이 발생하는 것 아닐까? 이런 손실을 주주들이 용인할까?

하지만 죽은 채권을 소각해도 금융회사가 별도의 손실을 입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 채권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미 회계상 손실로 처리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물론 죽은 채권을 골라내는 작업 등에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긴 합니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금융회사가 죽은 채권의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정부의 ‘서민금융구제 의지’에, 저축은행도 가세

앞으로 다른 저축은행들이 갖고 있는 죽은 채권들을 어떻게 할지 관심을 모읍니다. 시중은행에 비해 대출규모가 적은 저축은행이지만, 서민의 삶과 밀접한 곳이니까요.

관건은 정부의 정책의지가 얼마나 굳건하냐일 것 같습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보유하고 있는 시효완성 채권을 어떻게 해야할지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살펴보면서 정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