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뭐? 문재인 대통령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환경부' 장관한테 지시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지 닷새째 되던 날, 환경부 기자실은 약간 소란스러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특단 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셧다운(일시 가동 중단)'을 환경부 장관에게 지시했다는 소식 때문이었어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지시를 환경부 장관한테 내렸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기자도 순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알고보니 석탄화력발전소에 관련된 업무는 산업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몽땅' 관리해왔고, 환경부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일이었다고 해요.

한 환경부 출입기자는 웃으면서 이렇게 외쳤죠. "야~ 이러다가 환경부 예산이 두 배로 느는거 아냐?"

어디서나 돈 얘기가 가장 재밌는 법이죠 <사진=뉴시스>

◆ 커진단 신호에 환경부 '두근두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부처 조직개편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까지 역사로 봤을 때 자연스러운 일이예요.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이후 이전 정부의 색깔을 지우고, 자신의 정책 색깔을 살리기 위해 정부 조직을 바꿔왔습니다.

'외교통상부'였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되지 않았던가요? 이건 박근혜 정부 때 '통상교섭' 기능을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에 비해 조직개편을 아주 조금 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새 대통령이 새 정책을 들고 온 만큼, 정책을 담는 그릇인 정부부처에 최소한의 변화는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커지는 환경부'와 '줄어드는 국토교통부'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부처가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들여다봅시다 <자료=행정자치부 정부조직관리 정보시스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름은 그대로 쓰지만, 국토부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를 환경부가 가져올 거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물 관리'.

지금까지 수질(환경부)과 수량(국토부)을 나눠 관리했는데, 앞으로는 일원화해 환경부가 총괄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는 "물 관리 업무에 배정된 예산이 상당히 크다"면서 "환경부로 넘어가면 환경부의 예산 규모도 그에 맞춰 커질 것"이라고 귀띔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에 따르면, 현재 국토부에 배정된 수자원 기능 예산은 1조8108억원. 국토부 전체 예산 20조1168억원의 9.1% 수준입니다. 이 예산이 환경부 몫이 되는거죠. 이는 현재 환경부 전체 예산의 무려 3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게 다 녹조라떼 때문이다 <사진=뉴시스>

그뿐만 아닙니다. 미세먼지가 '환경재난'으로 인식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대책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킬 정도로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추경으로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장치를 설치하기로 했어요.

환경부가 미세먼지를 총괄하는 '환경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경우, 산업 영역까지 폭 넓게 관여하는 큰 규모의 부처로 탈바꿈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죠.

◆ 국토부 "수자원국 보내고, SOC 살빼고"

'물관리가 옮겨가는구나~' 기사로만 읽으면 간단하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국 사람들은 짐을 싸서 환경부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처를 옮기면서 근심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이사합니다 영차영차 <사진=게티이미지>

일단 환경부는 '규제' 중심의 부처였고, 원래 있던 국토부는 '개발' 중심 부처였기 때문이죠. 부처의 성격이 너무 달라서, 원래 하던 업무를 환경부에서도 그대로 할 수 있을지, 부처 안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등에 관해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국토부가 떠나보내는 것은 수자원국 뿐만이 아니예요. 철도, 도로, 항만, 상하수도, 통신, 전력 등… 큼직큼직하게 돈 쓰는 일이었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대폭 삭감됩니다. 대규모 SOC 집행은 주로 국토부의 몫이었거든요.

지난 13일 기재부가 공개한 각부처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요구에서 SOC 예산은 무려 15.5% 급감했습니다. 다른 어떤 분야와 비교해봤을 때도 압도적인 감액입니다.

새롭게 임명된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이력으로 미루어볼때, 앞으로 토목공사보다 서민주택 보급 쪽에 힘을 싣는 국토부로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3만가구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