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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서 '커지는' 환경부 vs '힘빠지는' 국토부

기사입력 : 2017년06월14일 10:40

최종수정 : 2017년08월03일 14:51

환경부 + 물관리 + 미세먼지 = ↑↑
국토부 - 물관리 - SOC = ↓↓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뭐? 문재인 대통령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환경부' 장관한테 지시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지 닷새째 되던 날, 환경부 기자실은 약간 소란스러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특단 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셧다운(일시 가동 중단)'을 환경부 장관에게 지시했다는 소식 때문이었어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지시를 환경부 장관한테 내렸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기자도 순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알고보니 석탄화력발전소에 관련된 업무는 산업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몽땅' 관리해왔고, 환경부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일이었다고 해요.

한 환경부 출입기자는 웃으면서 이렇게 외쳤죠. "야~ 이러다가 환경부 예산이 두 배로 느는거 아냐?"

어디서나 돈 얘기가 가장 재밌는 법이죠 <사진=뉴시스>

◆ 커진단 신호에 환경부 '두근두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부처 조직개편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까지 역사로 봤을 때 자연스러운 일이예요.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이후 이전 정부의 색깔을 지우고, 자신의 정책 색깔을 살리기 위해 정부 조직을 바꿔왔습니다.

'외교통상부'였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되지 않았던가요? 이건 박근혜 정부 때 '통상교섭' 기능을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에 비해 조직개편을 아주 조금 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새 대통령이 새 정책을 들고 온 만큼, 정책을 담는 그릇인 정부부처에 최소한의 변화는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커지는 환경부'와 '줄어드는 국토교통부'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부처가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들여다봅시다 <자료=행정자치부 정부조직관리 정보시스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름은 그대로 쓰지만, 국토부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를 환경부가 가져올 거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물 관리'.

지금까지 수질(환경부)과 수량(국토부)을 나눠 관리했는데, 앞으로는 일원화해 환경부가 총괄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는 "물 관리 업무에 배정된 예산이 상당히 크다"면서 "환경부로 넘어가면 환경부의 예산 규모도 그에 맞춰 커질 것"이라고 귀띔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에 따르면, 현재 국토부에 배정된 수자원 기능 예산은 1조8108억원. 국토부 전체 예산 20조1168억원의 9.1% 수준입니다. 이 예산이 환경부 몫이 되는거죠. 이는 현재 환경부 전체 예산의 무려 3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게 다 녹조라떼 때문이다 <사진=뉴시스>

그뿐만 아닙니다. 미세먼지가 '환경재난'으로 인식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대책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킬 정도로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추경으로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장치를 설치하기로 했어요.

환경부가 미세먼지를 총괄하는 '환경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경우, 산업 영역까지 폭 넓게 관여하는 큰 규모의 부처로 탈바꿈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죠.

◆ 국토부 "수자원국 보내고, SOC 살빼고"

'물관리가 옮겨가는구나~' 기사로만 읽으면 간단하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국 사람들은 짐을 싸서 환경부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처를 옮기면서 근심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이사합니다 영차영차 <사진=게티이미지>

일단 환경부는 '규제' 중심의 부처였고, 원래 있던 국토부는 '개발' 중심 부처였기 때문이죠. 부처의 성격이 너무 달라서, 원래 하던 업무를 환경부에서도 그대로 할 수 있을지, 부처 안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등에 관해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국토부가 떠나보내는 것은 수자원국 뿐만이 아니예요. 철도, 도로, 항만, 상하수도, 통신, 전력 등… 큼직큼직하게 돈 쓰는 일이었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대폭 삭감됩니다. 대규모 SOC 집행은 주로 국토부의 몫이었거든요.

지난 13일 기재부가 공개한 각부처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요구에서 SOC 예산은 무려 15.5% 급감했습니다. 다른 어떤 분야와 비교해봤을 때도 압도적인 감액입니다.

새롭게 임명된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이력으로 미루어볼때, 앞으로 토목공사보다 서민주택 보급 쪽에 힘을 싣는 국토부로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3만가구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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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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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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