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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성장-고용-복지 '골든 트라이앵글'에 집중

기사입력 : 2017년05월23일 14:23

최종수정 : 2017년05월23일 14:23

"좋은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 증대"
"성장-고용-복지 동일체 이뤄야"
24일부터 22개 부처 업무보고 시작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어젠다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얼개가 나왔다. 성장과 고용 그리고 복지로 이어지는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을 구축함으로써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과 고용과 복지가 함께 가는 황금 삼각형 구축을 통해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성장정책, 고용정책, 복지정책이 각각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성장-고용-복지가 동일체를 이뤄 추진돼야 한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성장정책이고 최상의 복지정책"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늘어난 가계소득을 통해 소비를 증대시키고, 내수 확대로 견실한 성장을 이뤄내는 소득주도 성장만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부채주도 성장, 낙수효과에만 기댄 성장, 낡은 성장전략으로는 성장과 분배의 악순환만 가속화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이에 위원회는 국정과제 수립 및 이행방안 마련 단계에서부터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부처 간 역할 분담, 협업과제 등 공동 이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경제성장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 금융위, 산업부 등 경제부처, 노동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고용노동부, 복지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삼각편대를 이뤄 함께 만들어 갈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사회정책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국정과제의 중심이 성장-고용-복지의 골든 트라이앵글 구축에 있다"며 "국정기획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골든 트라이앵글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9년 보수정권 대비 국정운영이나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것"이라며 "보수정부 때는 철학이나 특성 때문에 경제성장이 중심이 되면서 경제부처가 중요했으나, (이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22개 부처(중소기업청 포함)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각 부처의 업무보고 자료에는 기관 일반현황, 과거정부 추진정책 평가 및 새정부 기조에 따른 개선 방향, 단기(2017년) 및 중장기 부처 현안 및 대응방안, 중앙공약 이행 계획, 부처 제시 추가 채택 국정과제, 국가균형발전 미치 지역공약 대응 계획 등이 담긴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201개 더불어민주당 공약 중심으로 추진하겠지만, 각 부처에서 주장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자문위원들의 의견도 나올 것"이라며 "(그로 인해) 201개 공약이 부분 수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100여 개 공약으로 추릴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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