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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 런닝맨 다시 방영? 중국 유화 제스처 한한령 해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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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영언론 “미국 말고 우리와 밀월” 노골적 구애
돌연 일대일로 포럼 초청, 문-시 훈훈한 분위기 통화

[뉴스핌=이지연 기자] 사드 배치로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문재인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해빙기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중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그간 보였던 원론적이고 강경한 모습에서 유화적인 태도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중국 국가주석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 대통령 취임 축하 전화를 하는가 하면, 당초 참석을 배제했던 일대일로 정상 포럼에 갑자기 한국을 공식 초청했다. 또 최근 중국 웨이하이에서 발생한 한국 유치원생 교통사고에는 중국 최고지도부가 이례적으로 애도를 표명하고 긴밀하게 대응하겠다는 약속도 공개적으로 밝혔다.

12일 우리 정부 당국자는 중국으로부터 최근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 공식 초청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4~15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일대일로 포럼에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참석하게 됐다.

한국의 사드 배치를 이유로 중국은 일대일로 정상 포럼에 북한까지 포함한 세계 각국 인사를 초청하면서 한국에는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국회 비준 동의 없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 중국 정부는 돌연 태도를 바꿔 한국을 공식 초청했다.

일대일로 정상 포럼에는 러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등 29개국 정상을 비롯해 1500명의 관료, 학자, 기업인, 금융인, 언론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11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통화로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다. 시 주석은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도 공식으로 요청했다.

특히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전화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양국 관계 개선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시 주석이 먼저 문 대통령에게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전화 통화에서 시 주석은 지난 9일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발생한 한국 유치원생 사망 교통사고를 언급하며 한국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 주기 바라고 지방정부에 원만한 처리를 지시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모습. <사진=뉴스핌 DB>

한중 관계가 완화할 조짐을 보이자 중국 내 한국 제품 불매운동 및 반한 정서 완화, 한국 단체관광 금지령과 한한령(韓限令, 한류 콘텐츠 제한령) 해제 등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 대선이 치러졌던 지난 9일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 톈야룬탄(天涯論壇)에는 “문재인이 당선됐다, 한한령도 곧 풀리겠어!”라며 런닝맨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설레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중국에선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한령이 실시돼 수많은 한국 엔터사와 콘텐츠 기업이 피해를 봤다. 한국 드라마와 예능은 현재 TV 방송은 물론 온라인 사이트에서조차 유통되지 않고 있다.

한편 중국은 한국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과의 밀월을 강화하길 바라는 눈치다.

10일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문재인, 한국의 두테르테 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의 자주 외교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한국은 독자적인 외교 노선 구축 의지가 없었으며 미국의 심한 예속 하에 있었다고 강조,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한국은 북한보다 힘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동북아는 물론 한반도 문제에서조차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되고, 미국 아태지역 전략의 종속 변수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미국이 사드 배치 문제로 민감한 시기에 주한 미군 방위 분담비 인상을 요구한 것이 한국 ‘굴욕 외교’의 증거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 정권과는 다른 성격의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 중국을 멀리하고 미국을 가까이하던 기존의 외교 노선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신문은 역설했다.

그러면서 예로 든 것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다. 신문은 필리핀이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 미국의 이익을 대신하는 대변자가 아닌 자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크게 개선하면서 효과적인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저서에서 ‘미국에 노(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던 것을 언급하며 그가 외교 전략에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 한국이 중미 사이에서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미국의 입장 등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의 외교 노선 수정은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문은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정치 분열을 극복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시선으로 외교 문제를 해결한다면 한국 역사에 길이 남을 지도자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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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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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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