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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 런닝맨 다시 방영? 중국 유화 제스처 한한령 해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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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영언론 “미국 말고 우리와 밀월” 노골적 구애
돌연 일대일로 포럼 초청, 문-시 훈훈한 분위기 통화

[뉴스핌=이지연 기자] 사드 배치로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문재인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해빙기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중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그간 보였던 원론적이고 강경한 모습에서 유화적인 태도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중국 국가주석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 대통령 취임 축하 전화를 하는가 하면, 당초 참석을 배제했던 일대일로 정상 포럼에 갑자기 한국을 공식 초청했다. 또 최근 중국 웨이하이에서 발생한 한국 유치원생 교통사고에는 중국 최고지도부가 이례적으로 애도를 표명하고 긴밀하게 대응하겠다는 약속도 공개적으로 밝혔다.

12일 우리 정부 당국자는 중국으로부터 최근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 공식 초청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4~15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일대일로 포럼에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참석하게 됐다.

한국의 사드 배치를 이유로 중국은 일대일로 정상 포럼에 북한까지 포함한 세계 각국 인사를 초청하면서 한국에는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국회 비준 동의 없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 중국 정부는 돌연 태도를 바꿔 한국을 공식 초청했다.

일대일로 정상 포럼에는 러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등 29개국 정상을 비롯해 1500명의 관료, 학자, 기업인, 금융인, 언론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11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통화로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다. 시 주석은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도 공식으로 요청했다.

특히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전화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양국 관계 개선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시 주석이 먼저 문 대통령에게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전화 통화에서 시 주석은 지난 9일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발생한 한국 유치원생 사망 교통사고를 언급하며 한국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 주기 바라고 지방정부에 원만한 처리를 지시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모습. <사진=뉴스핌 DB>

한중 관계가 완화할 조짐을 보이자 중국 내 한국 제품 불매운동 및 반한 정서 완화, 한국 단체관광 금지령과 한한령(韓限令, 한류 콘텐츠 제한령) 해제 등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 대선이 치러졌던 지난 9일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 톈야룬탄(天涯論壇)에는 “문재인이 당선됐다, 한한령도 곧 풀리겠어!”라며 런닝맨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설레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중국에선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한령이 실시돼 수많은 한국 엔터사와 콘텐츠 기업이 피해를 봤다. 한국 드라마와 예능은 현재 TV 방송은 물론 온라인 사이트에서조차 유통되지 않고 있다.

한편 중국은 한국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과의 밀월을 강화하길 바라는 눈치다.

10일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문재인, 한국의 두테르테 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의 자주 외교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한국은 독자적인 외교 노선 구축 의지가 없었으며 미국의 심한 예속 하에 있었다고 강조,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한국은 북한보다 힘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동북아는 물론 한반도 문제에서조차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되고, 미국 아태지역 전략의 종속 변수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미국이 사드 배치 문제로 민감한 시기에 주한 미군 방위 분담비 인상을 요구한 것이 한국 ‘굴욕 외교’의 증거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 정권과는 다른 성격의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 중국을 멀리하고 미국을 가까이하던 기존의 외교 노선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신문은 역설했다.

그러면서 예로 든 것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다. 신문은 필리핀이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 미국의 이익을 대신하는 대변자가 아닌 자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크게 개선하면서 효과적인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저서에서 ‘미국에 노(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던 것을 언급하며 그가 외교 전략에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 한국이 중미 사이에서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미국의 입장 등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의 외교 노선 수정은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문은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정치 분열을 극복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시선으로 외교 문제를 해결한다면 한국 역사에 길이 남을 지도자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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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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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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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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