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허정인 기자] 문재인 새정부 출범과 함께 채권시장은 이번 정권의 통화정책 스탠스,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안, 향후 경제성장률 등에 주목하고 있다.

시장참가자들은 추경편성과 긍정적 경기 전망이 시장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정부의 통화정책 스탠스는 중립적인 것으로 보고 이자율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11일 서울 채권시장에 따르면 시장참가자들은 문재인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재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진단했다. 1300조원을 넘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기준금리 인하)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보다는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살리기에 나설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10조원 규모의 재정창출을 언급한 바 있다. 재원 조달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공약이다. 이에 대해 적자국채(국가의 세입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국채) 발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적자국채가 추가로 발행되면 시장에 공급이 많아져 채권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참가자들은 적자국채 발행 가능성이 낮다고 예측했다. 올해 세계잉여금이 8조원 가량 발생했고 2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3조6000억원 더 걷힘에 따라 재원조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또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가부채 증가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한 점, 세수 자연증가분에서 조달하지 못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말한 점 등을 들어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때문에 추경편성을 위한 국채 발행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추경편성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경기 활성화 기대’라고 입을 모았다. 지금까지 향후 경기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낮은 수준의 시장금리를 견인했는데, 신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성장률 상향 등에 대한 기대가 생기면 시장금리는 그에 맞춰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채권시장 전문가는 “이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소득주도 성장, 내수 활성화 등인데 이로 인해 경기 회복 신호가 강해지면 채권금리는 오를 것으로 본다”며 “이미 이런 기대를 반영해 주식이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위험자산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런 요인들이 채권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활성화 기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회복국면에 진입한 미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기모멘텀이 취약하다. 소비성향 둔화 등 구조적 요인이 상존하고 잠재성장률 역시 떨어진 상황”이라며 “금리가 추세적인 상승 경로로 진입하더라도 펀더멘털 요인을 고려해 그 폭은 상대적으로 미약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