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민성장 vs 공정성장] 안철수 "4차산업, 관 주도는 어불성설" vs 문재인 "개념 모르는 소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안철수 "민간 자율에 맡겨야 다양성·창의성 발현"…문재인 "규제 개혁, 인프라 구축 등 정부 적극 지원해야"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사이에 성장론 논쟁이 뜨겁다. 

11일 안철수 후보 측과 문재인 후보 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국가 성장 전략에 대해 한 차례 공방을 주고받았다.

안 후보 측이 문 후보 측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 주도 성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자, 문재인 후보 측은 "4차산업의 개념도 모르는 소리"라며 맞받았다.

안철수 대선 캠프의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될 것"이라며 "기업조차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정부가 그걸 끌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문재인 대선 캠프의 홍종학 정책본부장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며 "다만, 그것이 '주도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부가 고속도로 깔듯이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인프라를 깔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1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4대 출범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기본적으로 안철수와 문재인, 두 후보는 '공정한 분배를 통한 성장'에 공감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공정한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분배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가자는 공정성장론을, 문재인 후보는 재벌과 고소득층에 몰려 있는 돈을 돌게 해 국민경제 모두를 살리자는 국민성장론을 편다.

같은 듯 다른 두 성장전략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찾으라면, 바로 경제성장의 축을 재벌에서 중소기업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조금 다르다.

안철수 후보 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 주도의 성장 전략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정책은 과거처럼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많은 부분을 민간의 '자율적 시도'에 맡겨야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현, 경쟁력이 회복된다는 것.

오세정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서) 정부는 심판 역할을 하겠다. 기업이 끌고 가라는 것"이라며 "공정하게 심판하고, 기본을 깔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부 신설도 창업을 도와 새로운 기업이 계속 생겨나게 하고, 공정한 룰을 만들겠다는 것이다"면서 "민간이 주도하면 정부는 돕겠다는 것인데, 문 후보 측의 중소기업부는 지금 있는 중소기업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의미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후보 측은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국가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구개발(R&D) 지원이나 규제 개혁, 통신망 등 기본 인프라 구축 같은 것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

홍종학 본부장은 "정부가 할 일이 있고, 민간이 할 일이 있다"며 "그걸 명확히 하자는 것이지 관이 주도하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어 "4차 산업혁명의 사회간접자본(SOC), 이런 건 정부가 해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안철수 후보 측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히든스테이지' 공모 시작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봄꽃이 피어오르는 3월, 올해 4회째를 맞은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가 총상금 1200만원을 내걸고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자료=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하는 이 대회는 대상 500만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최우수) 300만원, 우수상·루키상 각 200만원으로 상금을 구성했다. 특히 이 무대는 청년 음악인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기회다. 나이·성별·국적 제한 없이 국내에서 음악 활동이 가능한 싱어송라이터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인디씬을 떠돌며 자신만의 음악을 다듬어온 청년 뮤지션들의 첫 도약대가 될 수 있다. 상금에 그치지 않고 본선 진출자 전원에게 라이브클립 제작 기회를, 대상 수상자에게는 음원 발매 기회까지 제공해 실질적인 커리어 발판을 마련해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씨앗이 싹을 틔우는 봄처럼, 히든스테이지는 무명의 청년 뮤지션들이 세상에 처음 이름을 알리는 무대이기도 하다. 지난 3년간 수많은 음악인의 등용문이 돼온 이 무대는 장르·스타일을 가리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음악'으로 승부하는 싱어송라이터를 찾는다. 미발표 창작곡 음원(MP3)과 실연 영상, 가사지, 프로필 사진을 사무국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온라인 심사를 통해 5월 중순 20~30팀의 본선 진출자를 선발하며, 6~8월 서울 여의도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매주 유튜브로 경연 영상을 공개한다. 최종 결선은 9월 공개 무대에서 펼쳐진다. 자세한 참가 방법은 히든스테이지 공식 홈페이지(https://hiddenstag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3-16 09:17
사진
군 수송기로 한국인 204명 귀국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중동 지역에서 귀국하지 못하고 발이 묶여 있던 한국인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일본인 2명 등 총 211명이 정부가 투입한 군 수송기를 타고 귀국했다. 외교부는 이들을 태운 공군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가 14일 저녁 (현지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출발해 15일 오후 5시 59분 성남 서울 공항에 착륙했다고 밝혔다. [성남=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중동 전쟁 확대로 레바논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및 우방국(일본) 국민 2명 등 총 211명이 대한민국 군 수송기(KC-330)를 타고 15일 오후 성남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2026.03.15 photo@newspim.coms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 중동 지역에 발이 묶인 한국인을 대피시키기 위해 군 수송기가 이용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전세기와 민항기 특별편을 편성해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을 귀국시킨 바 있다. 그러나 공항이 폐쇄되거나 항공기 운항이 어려운 다른 중동 지역에 체류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은데다 이들이 UAE나 카타르로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한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집결하기 쉬운 리야드에 군 수송기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사막의 빛'으로 명명된 이번 작전을 위해 수송 경로상의 10여개 국가에 영공 통과 협조를 구하고, 이재웅 전 외교부 대변인을 단장으로 한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 수송기에 탑승한 한국인들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쿠웨이트, 바레인, 레바논에 체류 중이었다. 이들은 현지 대사관의 지원을 받아 육로 또는 항공편을 이용해 리야드에 집결했다. 정부는 관련 규정과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해 성인 기준 88만원 내외의 비용을 군 수송기 탑승객에게 청구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다양한 안전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opento@newspim.com 2026-03-15 18: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