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 휴대폰 액세서리를 생산·판매하는 중소업체 A사는 최근 다소 민감한(?) 고민에 빠져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으로 맞춰주겠다고 한 때문이다. 대졸 신입 기준으로 지금은 월 2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걸 낮추더라도 어차피 정부가 80% 수준으로 올려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다.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른바 공정임금제 공약이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4일 경제부처 한 관계자는 "어차피 나라가 (대기업의 80%까지) 채워줄 거, 중소기업들이 원래 주던 임금을 깎아버릴 수도 있지 않나"며 "그런 유혹에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나갈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됐다.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의 공정임금제 공약이 주목받고 있는데,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기업 노동자들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1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4차 포럼'에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기업 노동자들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10년간 늘어난 일자리의 92%는 창업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서 만들었지만,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대기업 노동자의 60%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후보는 "그러니 청년들이 취업하려 하지 않아 청년들은 구직난을,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해서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끌어올리면, 좋은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으로 대기업 근로자가 월 501만원을 받을 때 중소기업 근로자는 월 311만원 받았다. 62% 수준이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과거보다는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면서도 "문제 있는 공약들도 더러 보이는데, 공정임금제도 그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위 기준에 따르면, 월 311만원인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 임금 501만원의 80% 수준인 400만원까지 되도록 나머지 90만원 가량을 국가에서 지원받는 셈이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으로선 기존 월 311만원이던 임금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고, 인상할 이유는 더더욱 없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선 캠프 측은 그 같은 우려를 잘 안다면서도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문캠' 정책본부장 홍종학 전 의원은 "우리가 아직 제대로 발표하진 않아서 정확하게 말하긴 어렵다"면서 "다만, 그런 우려가 틀림없이 있을 거고, 우리도 그걸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기업을 지원해서 일자리 많이 만들게 하면 구인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기업이 돈을 더 많이 줘서라도 채용을 하게 될 것이니, 자연스럽게 임금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