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임금제, 노사·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개혁 있어야 가능"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측은 최근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공정임금제'에 대해 꽤나 낙관적이다.
기존 정부 지원 시스템이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 자본을 활용하면 그 실현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한 쪽에선 일방적인 '대기업 때리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문재인 대선 캠프 관계자는 "공정임금제는 민간 걸로 하기 때문에 정부가 투입해야 할 재원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며 "토털(Total) 임금을 어떻게 공유할 거냐, 즉 기업의 유보금이나 배당금을 어떻게 다시 임금으로 넘기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의 반발이 있겠지만, 대기업 사내 유보금이 너무 많다"며 "그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공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달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4차 포럼'에 참석,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기업 노동자들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늘어난 일자리의 92%를 중소기업이 만들었는데,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대기업 노동자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는 현실로 인해 청년들은 구직난을,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해 기준으로 대기업 근로자가 월 501만원을 받을 때 중소기업 근로자는 월 311만원 받았다. 62% 수준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임금이 낮은 게 아니고 대기업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라며 "IMF 외환위기 전까지만 해도 80% 가량 되던 것이 이후 강성노조 등의 영향으로 인해 대기업 임금이 많이 올랐다"고 언급했다.
이는 결국 분배의 문제로 이어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해 단가 후려치기 등 부작용을 막고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끌어올리면, 좋은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주장이다.
문재인 캠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사회·경제적 과실을 어떻게 분배시킬 것이냐의 문제"라며 "첫 번째로 임금 등 1차 분배를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두 번째로는 조세정책과 복지제도를 섞어 간접적인 2차 분배로 갈 수도 있고, 그 외 주식시장 개입 등을 통한 배당 등 여기에 쓸 수 있는 수단은 굉장히 많다"며 "대기업이 하청업체에게 정당한 납품단가와 적정이윤을 보장하게 하고, 정부 역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재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반응이다. 기본적으로 민간 부분의 재원을 활용하는 것인데다 정부 지원은 기존의 내일채움공제나 각종 고용 지원 기금 등을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캠프 관계자는 "재원은 이미 있다"며 "남녀고용평등 등과 관련한 기존 기금 등 많지는 않지만,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제도를 도입하거나 할 때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해주도록 한 것들이 이미 마련돼 있다"고 했다.
이에 정부가 재원 조달 고민 없이 대기업 때리기로 보다 손쉽게 목적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인다. 중소기업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방향은 맞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선 너무 안일하다는 비판이다.
김현기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가 계속 성장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위의 것을 끌어내리면 사회 전체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 등 밑의 것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시장경제 원리상 강제로 올린 순 없는 것"이라며 "내일채움공제 같은 방식으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하는데, 결국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재원 조달 문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표만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캠프 측도 이를 전혀 모르지는 않는다. 그렇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영세하청업체로 내려가는 파이프라인을 계속 대주는 한편, 원·하청 상생이나 대·중·소 이익공유제 등을 병행시킬 계획이다.
캠프 관계자는 "공정임금제는 규모에 상관 없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며 "한꺼번에 적용했을 때 중소기업들에겐 무리가 갈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제도 도입이 안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성공적인 공정임금제 달성을 위해서는 노사교섭제도나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현기 연구위원은 "공정임금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단가 후려치기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체 큰 틀에서 노사정 대타협이 있어야 한다"며 "사회적 대타협 차원에서의 산업구조 임금구조 룰(Rule) 세팅 자체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되고, 그 룰 안에서 개별 기업들이 따라주는 방식으로 움직이면 좋은데, 기존의 관성이나 고용주들의 거부감 등으로 인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임금제 추진 공약에서 '80%'라는 수치는 향후 달라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문재인 캠프 관계자는 "어느 정도가 차별이고 차별이 아니냐와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여러 국가들에서 대체로 80% 정도면 차별이 없는 수준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다만, 각 사례별로 다뤄야 할 것이기에 향후 입법 과정에서 80%에서 내려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