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트럼프, 기후변화 규제 철폐 행정명령 서명

기사입력 : 2017년03월29일 03:51

최종수정 : 2017년03월29일 03:51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업적 중 하나로 평가되는 기후 변화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28일(현지시각) USA투데이와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환경보호청(EPA) 행사에서 '에너지독립'이라고 불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을 철폐하고 대체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최소 10개의 환경 규제 철폐를 추진한다.

서명 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이 석탄에 대한 전쟁과 일자리를 없애는 규제의 종결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선거 운동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12월 합의한 파리기후협약을 철회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백악관은 새로운 수단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에너지와 전기를 감당할 만한 가격으로 만들면서 의존 가능하며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조치가 수입 연료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탄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하버드대학의 에너지 경제학자인 로버트 스타빈스는 뉴욕타임스(NYT)에 "우리는 석탄을 수입하지 않는다"며 "청정전력계획이라는 관점에서 이것은 에너지 독립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영국의 환경운동가 마크 라이너스는 CNN에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전력 섹터를 고착시키고 탄소 배출량을 증가시키면서 미국 경제에서 다시 석탄을 경쟁력 있게 만들 것"이라며 "기후에 대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업적을 지우는 것이라 정치적으로 상징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