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왕적 대통령이 탄핵된 것이다.
찬반을 떠나 탄핵 사태는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 개선하고 혁신하여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드러냈다.
과연 권력은 공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건이 터졌을 때 국회와 정당이라는 대의정치 기구는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국가의 갈등과 위험을 관리할 능력과 정치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했다.
언론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탈진실과 가짜뉴스가 판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진실과 거짓을 가리는 본연의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는지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또 특검과 헌재 재판의 사법 절차와 수행이 민주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정부와 기업의 관계가 얼마나 투명해야한지 등 우리 사회의 제반 문제를 차분히 되돌아봐야 한다.
이러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해야 우리 사회가 진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모두 동의할 것이다.
박대통령 탄핵으로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지금부터다.
사드 문제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과 븍핵의 점증하는 안보의 위협,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에 따른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의 생산거점 이전 압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재협정 등 대외경제환경은 한치 앞을 내다 보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여기다 우리나라의 경제의 경제를 견인하던 산업들이 중국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 조선, 해운, 중공업 등 파산과 구조조정은 이러한 거대한 국제경쟁력의 잠식의 결과들이다. 자동화로 제조업의 고용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고 구조조정 인력을 받아줄 양질의 일자리는 턱없이 모자란다. 과도한 규제와 이해집단의 저항으로 제4차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지 못해서다. 이러한 현상은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높여가고 있고 소비부진이라는 악순환이 가속되고 있다.
이같은 엄중한 경제 현실을 감안하면 이제 헌재 판결을 계기로 우리는 빨리 평상으로 돌아가서 비상한 자세로 경제살리게이 힘을 모마야 한다.
당장 몇달 째 출국금지 상태에 놓여있는 경제인들에게 경제활동의 자유를 돌려줘야 한다. 정치권은 대선의 득표 유불리에 따라 불확실성을 더 키워가는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행위를 자제하고 전환기 경제를 혁신할 아이디어 경쟁에 돌입해야 한다.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두고 복지만 확대하겠다는 희망 고문성 대선공약 대신 고통스런 구조조정을 해서 미래를 다시 대비하겠다는 정책대결이 절실히 필요한 위기의 시대다.
국민도 그간 탄핵 사태가 노출한 우리 사회의 문제는 대부분 관행과 구조적 문제이자 역사적 경험을 통해 서서히 축적되는 사회적 자본의 문제라는 라는 점을 인식하고 지나친 조급증에서 탈피하여 나라를 정상화를 회복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정치가 상도를 벗어나 국민이 정신적 피해를 보지만 경제가 무너지면 온 국민이 신음한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