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더럽고 냄새나고, 누군 봐주고..인권위, 軍 영창실태 개선 권고

기사입력 : 2017년03월08일 18:25

최종수정 : 2017년03월08일 18:25

'사생활 침해·위생 불량·불공정 처분' 등 만연

[뉴스핌=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6~7월 육·해·공군·해병 등 9개 부대를 대상으로 현장 실지조사 및 수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전히 시설환경과 수용자 기본권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군 영창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국방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골자로 개선과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① 9개 부대 중 8개 부대가 미결수용자의 접견 및 전화통화 중 개인의 생리현상이나 내밀한 감정표현까지 그대로 기록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군형집행법)에 따라 녹음한 것이지만, 해당 법률의 취지는 '필요 시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인권위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녹음 등을 하도록 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근무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녹음 등을 하는 경우 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알려 부당한 사생활 침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도 봤다.

자료=국가인권위원회

② 영창 내부 위생과 관련, 해병대 A부대의 경우 좁은 공간에서 세면·샤워·빨래·식기세척 등을 동시에 하는 등 위생 상태가 취약했다. 육군 B사단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막힌 화장실 배관을 장기간 수리하지 않아 일부 병사들이 악취에 따른 두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 대부분의 영창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이나 기구를 갖추지 못했으며, 헌병업무 관련 규정을 근거로 외부 민간병원 진료를 금지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위생·운동시설·진료권 등은 예산 및 인력 지원 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영창을 점검 시 해당 항목을 포함하는 등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사진=국가인권위원회

③ 육군 C사단의 경우 근무병들은 실외운동 시 수용자들에게 팔굽혀펴기 등 체력단련을 강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교도관에게 보고 조치했다.

인권위는 "군형집행법의 군수용자 운동 규정은 수용자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지, 영창 근무자가 자의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면서 "수용자 의사에 반한 사실상의 강제적 체력단련 관행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④ 불공정 처분의 사례도 있었다. 해군 D함대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6월 사이 징계수용자 적법성 심사 신청자는 총 16명이었다. 이 중 영창 담당기관인 헌병대 소속 6명은 모두 감경 조치를 받은 반면 비헌병대 소속 10명 중 감경된 자는 단 1명 뿐이었다.

육군 E사단은 동기 병사에게 지속적으로 욕설하고 성추행한 병사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징계 입창 조치 없이 휴가제한 2일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반면 동일한 혐의 사실과 관련해 타 부대에서는 대부분 입창 조치됐다.

인권위는 "아직까지 일선 부대에서는 지휘관 성향에 따라 징계에 차이가 있는 등 불공정한 처분의 소지가 있다"면서 "국방부가 부대 내 인권담당 법무관의 독립성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