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인권위 “근로자 동의없는 전자감시장비…인권 침해”

기사입력 : 2017년02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2월16일 12:5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CCTV·GPS 등 설치목적과 다르게 사용…진정 급증
인권위, 고용부에 “근로자 권리보호 보완 마련 권고”

[뉴스핌=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근로자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에 근로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 동의를 받아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작업 상황 및 근로자 행동을 모니터링할 목적으로 전자장비를 설치·운영하면서 근로자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거나 본래 설치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사업장 전자감시 관련 진정·민원 접수 건수가 2011년 33건에서 2012년 73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매년 70건 이상을 유지하다가 2015년에는 101건으로 증가했다.

사업장 유형별로는 사기업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학교·어린이집, 병원, 수용·보호시설, 지방자치단체, 소규모 개인사업장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전자감시 유형으로는 ▲폐쇄회로TV(CCTV) 등 영상 정보 처리기기에 의한 감시 ▲위치확인 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등에 의한 감시 ▲지문·홍채·정맥 등 바이오(생체)정보 처리기기에 의한 감시 ▲업무용 사내 시스템(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ERP)을 활용한 감시 등이 있었다.

사업장 전자감시에 대한 문제점 인식 역시 부족했다. 지난 2013년 인권위가 실시한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장 전자감시를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경우는 응답자의 2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도 29.4%에 그쳤으며, 비정규직·소규모 사업장·노동조합 미결성 사업장 근로자는 인지도가 더욱 낮았다.

인권위 관계자 "이번 권고는 지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는 등 변화된 환경 속에서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의 정보인권이 보다 충실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