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공약 돋보기] '노인을 위한 나라' 외치는 대선주자들

기사입력 : 2017년03월08일 07:00

최종수정 : 2017년03월08일 07:00

노인 복지 확대엔 이구동성... 방법은 보편, 선별로 나뉘어
노인단체 "실질적 재원 조달 방안 있어야 신뢰할 수 있어"

[뉴스핌=조세훈 기자] 노인 유권자의 투표 영향력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선거인수에서 50세 이상의 비율은 43%였다. 유권자의 고령화는 정책의 고령화를 낳기 마련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노령층의 빈곤 해결이 복지 공약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더욱이 만 65세 이상 노인 두 명 중 한 명(49.6%)이 빈곤층일 만큼 심각한 상황이기도 하다.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노인을 위한 나라'를 외치며 기본소득 실시, 기초연금 확대, 노인 취업, 의료 보장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이재명, 심상정...보편적 노인복지 정책 내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노인의 70%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던 기초연금을 80%에게 월 30만원씩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병원 노인요양 시설의 공공 공급자를 대폭 보강하고 ‘치매’를 국가에서 관리해주는 ‘치매 국가 책임제’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 전 대표는 "치매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고 경증 치매 환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혜택, 치매지원센터 증설, 공립 치매요양시설 확대를 약속했다. 재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공정하게 일원화해 수익을 늘려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가장 파격적인 노인 복지 공약을 내걸었다. 이 시장은 노인들에게 기본소득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토지배당으로 한 명당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재원은 기존 정부 예산을 구조조정하고 '국토보유세' 신설로 땅에 세금을 매겨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그대로 지급된다.

이 시장측은 "기본소득과 기초연금을 통합해서 실시하면 일부 노인은 수급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며 "별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을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노인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고, 기초연금(월 20만원)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희정, 안철수, 유승민 선별적 노인복지 구상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국민은 공짜 밥 좋아하지 않는다”며 선별적 복지안을 내놓았다. 우선 노인복지 사각제도를 없애고 수급액을 높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특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인에 대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대폭 현실화하는 게 내용의 골자다.

노인복지서비스도 강화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 독거노인 공동 생활제(Share House 등)를 확충, 경로당을 노인복지센터(행복경로당)로 강화한다.

다만 일할 수 있는 노인은 근로를 통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안 지사는 노인의 사회적 역할회복과 빈곤해소를 위해 일자리와 자원봉사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기본소득 같은 보편적 복지엔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대신 그는 기초연금의 경우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공약한 대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20만 원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면서 "소득 하위 50%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을 차등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 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도) 기준금액 상향 △치매·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독거노인 지원 등도 약속했다.

재원 마련, 복합적 정책 제시돼야

전문가들은 종합적인 노인 복지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한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위원장은 "소득 지원금을 30만원으로 늘린다고 해도 노인들의 생활은 여전히 어렵다"며 "노인소득보장체계, 노인건강 보장체계, 노인 일자리 등 세 가지로 구성된 노인복지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호주의 경우 노인의 건강유지를 위해 운동하는 노인에게 현금을 지급해 주는 정책을 실시했는데, 예산 절감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노인 단체는 실질적 재원 조달이 있어야 공약을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기본방향은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 하는 것"이라면서도 "박근혜 정부 4년을 겪으면서 증세 없이는 복지정책이 실현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원 조달방식이 기존 예산의 허리띠를 졸라맨다거나 다른 예산을 돌리는 방식일 경우 공약을 안 지키겠다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