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이중환 “강일원 기피신청, 합의 없었다”...朴대리인단 분열?

기사입력 : 2017년02월22일 19:35

최종수정 : 2017년02월22일 19:35

“정세균 등 20여명 증인신청도 논의한 바 없고,
최종 변론 전날까지 朴 만나 출석여부 상의할 것”

[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일부 변호사가 22일 재판부 만류에도 고성과 막말로 소란을 벌인 것에 대해 대표 대리인은 대리인단 전체 뜻이 아닌 독단적인 판단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7차 변론기일인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가 고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대표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이 끝나고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김평우 변호사의 변론은 대리인 각자 대리 권한에 의해 본인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생각해달라”고 전했다.

이날 김평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강일원 주심재판관이 지나치게 소추위원 측에 서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회의 수석 대리인”이라 부르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정미 헌재 소장 대행은 “지금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도 참고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0일 김 변호사가 변론 마무리 시점에서 재판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재판부를 폄하하는 언사를 했던점을 상기시키며 자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김 변호사는 강일원 재판관과 설전을 벌였고, 대리인단에 뒤늦게 합류한 조원룡 변호사는 반발하며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하기도 했다.

대표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재판관 기피신청은 대리인단과 합의된 내용이냐는 질문에 “각자 대리”라며 “합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 변호사는 이날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한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밝혔다.

또 이날 뒤늦게 대리인단에 합류한 김평우 변호사와 정기승 변호사가 정세균 국회의장 등 20여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한 것을 두고도 각자 대리 원칙을 언급하며 함께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도 몰랐을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대리인은 각자 대리 원칙이기 때문에 제가 막을 수도 없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대리인단 전체의 의견이 아닌 개별적 변론을 이어나갈 것이라 전했다.

이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여부와 관련해 “최종 변론 전날까지 대통령과 직접 만나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