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제재는 실패작...대화 병행해야"
"국회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정부·공공기관·민간 확대 기대"
[뉴스핌/ 대담=이승제 정경부장, 정리=이윤애 기자, 사진=이형석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5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치러질 대선의 시대정신은 공정사회와 민생경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차기 대통령은 청년 세대에 희망을 줄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편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특히 남북 문제에 인터뷰의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는 꼬일 대로 꼬인 남북관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다며 제재만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막는 것은 쉬워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근 여야 구분 없이 대선 예비주자들이 대북 강경대응을 표방하는 분위기와 결을 달리하는 인식이다. 입법부의 수장이자 원로 정치인으로서 보다 큰 틀에서 새로운 물꼬를 터야 한다는 사명을 스스로 짊어진 듯했다.
-남북관계를 올해 화두로 제시하셨는데요.
▲북핵 문제도 근본적으로는 남북 간의 반목과 갈등 때문입니다. 물론 북한의 잘못을 지적하자면 너무 많고, 잘못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6·15공동선언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과 대화와 협력 국면으로 갔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금강산 관광 폐쇄, 개성공단 철수 등을 단행한 뒤 북한측의 핵 관련 액티비티가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 제재는 불가피하지만 결국은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제재가 되어야 합니다. 제재 만으로 (핵 개발을) 그만두는 일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만 해도 북한에서 "같이 할 건 해야지, 줄 건 주면서 하자"는 제스처를 보였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아예 관계의 문을 닫았는데요.
▲북한은 풍부한 자원과 일감을 갖고 있지만 자금이 없습니다. 이런 관련 사업들이 모두 중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점을 눈여겨 봐야 합니다.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제가 '6자회담 당사국 의회 간 대화'를 제시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은 정부에서 담당할 일이죠. 이란의 경우 우리와 같은 6자 회담과 국제사회가 동시에 나서 (핵 문제를) 해결했죠. 독일까지 가세했으니까요. 이런 사례를 토대로 우리도 정상화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국회가 촛불민심에 부응하는 개혁입법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 4개 교섭단체 체제로 바뀌면서 법안 협상 등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국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막고, 나아가 민생 안정에 힘을 쏟는 것이 국회의 역할입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주요 민생법안이나 개혁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저는 '협치'가 20대 국회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하고, 여야간 협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통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정국경색을 해소할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민생입법 및 개혁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이 가시화됐는데 새로운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과제는 무엇일까요.
▲2017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공정사회와 민생경제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 열정페이가 사라지게 하는 것, 권력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 대한민국이 공정사회로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민생을 잘 알고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국가를 이끌 지도자가 돼야 합니다. 특히 청년 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과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 본격화 등에 맞서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가동해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은데요.
▲각 당의 대표와 국무총리간 국정협의체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국회와 정부 사이의 대표적인 협치 창구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조기 대선을 맞아 여야 각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재벌개혁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고, 그 중 재원조달, 실행방안 등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공약도 적지 않은데요.
▲현직 국회의장으로서 개별 후보들의 정책을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재벌들이 있다는 점,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벌개혁의 필요성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봅니다. 재벌개혁 내용이 이번 대선의 주요 화두가 될 것이라 예측됩니다. 다만, 국가재정에 많은 부담이 가해지는 정책, 표를 의식해 특정 계층에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는 공약 등은 지양해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이 최대 국가현안이 됐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치권과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와 정책은 무엇입니까.
▲20대 국회는 '청년문제 해결'을 20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노력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년 SOS 펀드'를 1호로 후원하고, 청년 일자리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국회에서 취업박람회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청년문제 해소는 여‧야의 초당적 합의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주자들이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설치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원래 행정수도로 계획했다가 행복도시로 (바뀌면서 정부부처 등) 절반만 이전했는데 현재 비능률의 비용이 얼마인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공직자들이 서울을 오가고, 일처리의 비효율성 등이 얘기됩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만들때 1000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그때의 편익과 비용을 계량해서 국민의 세금 1000억원을 써도 분원을 설치하는 게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와야 추진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용역을 해봐야할 거 같습니다.
-개헌 시기와 권력구조 등 개헌에 담겨야 할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개헌은 우선 국민적 공감이 기본이고, 그 토대 위에서 국회의 각 정당이 합의를 해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 임기 내 개헌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안 되면 최소한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손질이며, 이외에도 국민의 기본권 향상, 민생경제개념, 지방분권문제 등 전반적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개헌과 정치적 이슈는 별도로 칸막이해서 개헌의 방향과 내용, 시기 등을 논의할 것이고, 정치적 이익이 아닌 국익에 따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국회 청소노동자 직접 고용을 약속하고, 이를 지키셨는데 추진 목적과 다음 과제로 삼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정기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취임초기부터 강조해 왔던 국회청소용역 직접고용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10년 넘게 국회 청소를 담당해 주시는 직원분들을 정규직원으로 전환시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불체포특권 내려놓기 등 일부 성과가 있지만, 아직 국회의장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청년문제 등 민생개혁법안의 추진도 관심을 갖고 챙기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향후 수십 년 간 대한민국의 새로운 질서가 될 헌법의 개정을 제 임기 내에 완수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뉴스핌 Newspim] 대담=이승제 정경부장(openeye9@newspim.com), 정리=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사진= 이형석 기자(leeh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