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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남북관계 재설정에 올인하는 이유는

기사입력 : 2017년02월16일 17:23

최종수정 : 2017년02월16일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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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 긴장 최고조…黃 권한대행 체제·대선국면 '안보' 공백
정권교체 눈앞, 새 정부, 이명박·박근혜정부 '대화단절' 반복 안돼

[뉴스핌=이윤애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경색된 남북문제를 풀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16일 열린 아시아태평양의회포럼(Asia Pacific Parliamentary Forum)에서 직접 '아·태지역 평화협력을 위한 북핵문제 해결 구상 제안'을 주제로 발표해 폐회식에서 '한반도 평화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 1주년을 앞둔 이달 초에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관련 내용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가운데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깊은 고민이 담긴 행동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피살사건 등 북한발(發) 안보문제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러시아의 거센 반발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군사적 긴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5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남북문제를 이대로 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사진=이형석 기자>

하지만 국내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해왔다. 책임있는 해결자도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는 의지와 노력과는 별개로 확실한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있다. 조기대선 국면에서 대선주자들이 사드 배치에 대해찬반 의견을 내놓으며 격돌하면서 한반도 긴장 해소를 위한 비전 제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정 의장은 이런 환경에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어젠다를 제시하는 임무를 스스로 떠안았다. 그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남북문제를 이대로 둬선 안 된다"며 경색된 대북정책을 '제재 일변도'에서 '대화 병행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남북한과 미중일러 등 관련국들이 참여하는 '6자회담 당사국 의회 간 대화'를 제안했다.

정 의장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65.7%가 "잘못했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남북대화 필요성에 공감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참조)

특히 정 의장의 이 같은 적극적인 행보는 차기 대통령과 정부에 메시지를 던지는 성격도 있어 보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단절' 및 '냉전시대'로 회귀한 남북관계를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10년 간 노력해 온 대화국면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지난 2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최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1년, 남북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퇴보된 남북관계의 1차적 책임은 평화를 위협하고 국제규범을 어겨온 북한에게 있지만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며 "그런 점에서 대화 자체를 단절한 우리 정부의 단선적인 사고와 정책에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경하게 발언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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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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