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성상우 기자] 송희경(새누리당),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신용현(국민의당) 의원은 13일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일자리 창출과 디지털거버넌스' 토론회를 열고 ICT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정부혁신과 4차산업시대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송희경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이 바로 인류사의 새 변곡점"이라며 "범국가적 혁신이 필요하다. ICT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디지털 거버넌스는 행정부문에서 스마트 정부 4.0으로 명명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O2O; Online to offline)된 정부와 입법·정치 부문에서 대의민주주의에 블록체인 기반의 직접민주주의를 결합한 융합 민주주의를 골자로 한다.
블록체인이란 4차 산업혁명의 중심기술 중 하나로 데이터를 거래·활용할때 중앙집중형 서버에 기록을 보관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참가자 모두에게 내용을 공개하는 개방형 거래 방식을 말한다. 가상 화폐 거래 시 해킹을 막는 기술로 시작돼 최근 거래·결제분야를 비롯, 공공·보안 분야와 산업응용 분야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발제를 맡은 이만희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기술혁명은 일자리를 줄인 적이 없다"며 4차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했다. 이 이사장은 "혁신이 일어날때 마다 일자리는 사라짐과 동시에 생겨났다"며 "직업의 70% 이상을 차지했던 농업이 타 분야 직업으로 변화했듯 현재의 일자리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일자리로 바뀌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혁신 안정망 구축의 일환으로 창업 선순환 생태계 모델도 제시됐다. 창업을 실패와 성공의 경우로 나눠 실패 경우에는 각 단계에서 창업 정책과 재도전 기업가 정책을, 성공 경우에는 연속 기업가 정책과 글로벌 기업가 정책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은 "ICT와 4차 산업혁명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전담부처 설립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 방안으로 ▲반도체 등 기존 성장산업의 혁신적 변화 ▲선택집중을 통한 인공지능 산업 육성 ▲인공지능, IoT 등 미래 일자리 창출 ▲강소·중견기업의 글로벌 대기업화 추진 ▲창업 활성화와 창업생태계 혁신 위한 규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
김원범 블로코 대표 역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새로운 기술을 통해 사람들이 노동자, 컨슈머에서 프로슈머로 역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크라우드 펀딩, P2P 금융, 에너지거래 시장 등이 새 시장이 될 것이며 민영화와 사유화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기업들에 의한 공영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흥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선도연구 대학·기업·창업가 지원 ▲창의혁신 플랫폼 구축 및 인력 양성 ▲정부 4.0구축 ▲과학기술 기반 개헌 추진 등을 꼽았다. 특히, 과학기술에 대한 정의와 중요성을 개헌선언문에 넣는 등 과학기술 기반 헌법 개헌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날 제안된 다양한 제안에 대해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거버넌스의 다양한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기는 어렵다. 오늘 제안된 것 중 이해충돌이 상대적으로적은 과제부터 우선 추진하고 그 성과를 공직자와 국민들이 체감하면서 디지털 거버넌스를 위한 정치적·사회적 지지를 확보하는 접근방식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