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존 케리 등 "트럼프 반이민정책이 미국 안보 악화"

기사입력 : 2017년02월07일 00:25

최종수정 : 2017년02월07일 00:25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을 포함한 전직 관료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오히려 미국의 안보를 악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존 케리 전 미국 국무장관<사진=AP/뉴시스>

6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국무장관을 지낸 케리 전 장관과 수잔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을 포함한 10인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자신들이 최고 수준의 비밀 정보 취급 허가를 가지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7개국 여행금지를 정당화할 특정 위협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전문적인 의견으로는 이번 행정명령이 국가 안보나 외교 정책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며 "반대로 이 행정명령은 난민과 정부가 부적절함을 발견하지 못한 기존 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친 비자 소지자를 포함한 무수히 많은 사람의 삶에 지장을 준다"고 강조했다.

케리 전 장관 등은 "행정명령은 궁극적으로 미국을 더 안전하게 하기보다는 국가안보를 악화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 정책 이익에 손해를 입히고 미군을 위험에 빠뜨리는 한편 테러방지 대책과 국가 안보 협력을 방해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들은 행정명령이 급진 수니파 이슬람국가(ISIL)의 선동에 도움을 주고 미국이 이슬람과 전쟁 중이라는 그들의 메시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미국인과 미국 거주자들의 삶과 일자리에 인도주의·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케리 전 장관 등은 "이 같은 모든 우려를 차치하고도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법과 가치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이란과 이라크,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7개국 국민에 대한 미국 입국을 90일간 금지하고 난민 입국을 120일 동안 불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논란을 불러온 이 행정명령은 지난 3일 시애틀연방지방법원이 이 조치를 한시적으로 일시 정지한 결정을 내리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미 법무부는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의 결정을 긴급 금지해달라고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미 법무부는 이날 재반박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트위터에서 "미국의 법 집행력을 빼앗아 간 '소위 판사'라는 자의 의견은 터무니없고 뒤집힐 것"이라고 말했으며 "판사가 잠재적 테러리스트들에게 미국을 열어줬고 나쁜 사람들이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명령이 한 판사에 의해 해제되면서 몹시 나쁘고 위험한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다"며 "이것은 끔찍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7개국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수의 미국인이 이에 반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CNN과 ORC의 공동 설문조사에 따르면 55%의 응답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이슬람교도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 조치라고 판단했으며 53%가 이 조치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CNN과 ABC, NBC가 대선에서 했던 것처럼 (행정명령에 대한) 어떤 부정적 설문조사 결과는 가짜 뉴스"라면서 "미안하지만, 사람들은 국경 보안과 강한 심사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 같은 주장이 축적된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