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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광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국내 정보통신기술(ICT)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지원사업 성과를 7배 이상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수출상담 1600억원을 마치 글로벌 사업의 최종 성과인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 수출금액은 226억에 불과해 과대포장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래부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국내 ICT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K-글로벌 실리콘밸리(K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지난해까지 총 5회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은 2013년부터 미래부가 맡고 있다.

미래부가 공개한 K실리콘밸리 사업 성과(수출상담)은 2013년 4760만달러, 2014년 5074만달러, 2015년 3900만달러 등 3년 누적 1억3734만달러(1600억원) 규모다. 지난해 성과는 집계가 마무리되지 않아 관련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미래부는 이를 수치를 토대로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이 확실한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하고 있다. 2013년 36개, 2014년 40개, 2015년 39개 등 3년간 총 115개 기업을 지원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당 약 119만4000달러(14억원) 가량의 수출 지원 효과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취재결과 실제 수출실적 규모는 1946만달러(22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미래부가 성과로 공개한 수출상담 금액 대비 14%에 불과한 수치다. 미래부는 실제 수출실적은 공개하지 않았다. 

연도별 사업에 따른 수출상담 금액과 실제 수출실적의 차이는 크다. 미래부가 처음으로 K실리콘밸리 사업을 주관한 2013년에는 4760만달러의 수출상담 금액 중 34%인 1655만달러가 실제 수출로 이어졌지만 2014년에는 5074만달러 중 5%에도 미치지 못하는 247만달러만 수출로 연결됐다.

2015년 현황은 더욱 심각하다. 3900만달러 상담금액 중 1%를 간신히 넘는 44만달러만이 수출로 이어졌다.

글로벌 진출 사업에서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수출상담 금액을 성과로 공개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수출상담은 미팅만 많이 잡아줘도 얼마든지 부풀릴 수 있는 수치”라며 “수출상담 금액을 최종 성과처럼 공개한 것은 문제가 있다. 수출실적만 공개하거나 아니면 상담금액과 수출금액을 모두 밝히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예산을 계속 확보하고 박근혜 정부의 핵심사업인 창조경제와 연결시켜 최대한 성과를 키우기 위해 수출상담 금액을 실제 수출금액인 것처럼 부풀린 것으로 보인다"며 "오해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런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2013~15년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지만 기업들이 실제 수출실적이 있더라도 계약 조건상 공개를 꺼리는 경우 등이 있어 실적조사에 어려움이 많다”며 “향후 프로그램 성과제고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