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 및 지역경제 협력 전문가 선임
G2 경제협력 안정적 정립에도 최선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특임대사(대외직명대사) 5명을 임명, 대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른바 G2(미국, 중국)는 물론 아시아, 유럽, 중남미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국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7년 대외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진승호 기재부 대외경제국장은 전날 관련 브리핑에서 "대외 불확실성 하에서도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요인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외 불확실성을 넘어 '대외부문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선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제금융 및 지역경제 협력 전문가 선임…"외교력 총동원"
정부는 올 한 해 대외 리스크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임명하기로 했다.
민간금융전문가에게 대사직명을 부여해 부총리 대외활동을 측면 지원하고, 국제금융 및 대외경제 관련 논의 동향 수집 및 자문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대외직명대사는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에게 특정한 목적과 기간을 정해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 외교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인 신분으로, 임기는 통상 1년이며, 무보수다. 2016년 말 기준 현재 3명의 대외직명대사가 활동하고 있다.
진 국장은 "상시적 해외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올 2월에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임명한다"며 "신용평가기관 등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시장 오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독자 자금지원 역량을 보다 확대한다. 현재는 CMIM 총한도(2400억달러)의 30%까지만 국제통화기금(IMF) 협의 없이 독자적 지원이 가능한데, 이 한도를 40%로 늘릴 계획이다.
아시아와 중남미 등의 성장잠재력이 큰 국가들을 대상으로 경제협력을 강화, 대미·대중 교역 비중 완화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전직 대사·장관 중심으로 지역경제협력대사 총 4명(아시아인프라협력대사·산업협력대사, 중남미경제협력대사, 아·중동경제협력대사)을 임명, 발주국 고위급접촉 등 수주 외교를 측면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별로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수석고문 및 명예영사를 활용해 병행 지원한다.
2017년 대외경제정책 기본방향. <자료=기획재정부> |
◆ G2 리스크 최우선 대응…"안정적 경제협력 관계 정립"
정부는 전방위적인 리스크 관리와는 별도로 G2와의 경제협력 관계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먼저, 미국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예상되는 직·간접적 갈등요인을 8대 현안으로 정리,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진 국장은 "수입규제, 환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면밀히 대응할 것"이라며 "간접적 현안으로 미·중, 미·멕시코 마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리쇼어링(Reshoring, 본국 회귀), 국경세 조정 등은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다각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국과는 다각적인 소통과 협의 등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특히, 한류·관광 부문에서 중국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 간, 민간 간 채널을 통해 콘텐츠 관련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1000억원 규모의 한·중 문화산업 공동발전 펀드를 활용한 제작 및 판로개척 지원, 현지 콘텐츠진흥원을 활용한 법률·통역 등 지원도 늘린다.
아울러 중국인 개별관광객 증가 등 방한 트렌드 변화에 따른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프리미엄 관광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진 국장은 "미국은 아직 우리에게 통상현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로, 문제 제기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중국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개별사안별로 따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