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트럼프 취임] 세계 정치·경제 '별'들의 동상이몽

기사입력 : 2017년01월20일 10:20

최종수정 : 2017년01월20일 10: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계 무역 '새판' 중동-유럽 정치권 '긴장'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45대 대통령의 백악관 입성에 전 세계 경제 및 정치 구도가 이미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국제 교역 측면에서 보호주의와 국수주의 기조의 등장은 더 이상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미국을 축으로 중국과 러시아, 독일 등 주요국의 이합집산이 수면 안팎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사진=블룸버그>

◆ 전세계 무역 새지도 = 이른바 트럼프 시대가 본격 개막되면서 전세계 무역시장의 새 판 짜기가 강하게 점쳐진다.

상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윌버 로스는 상원 인사 청문회에서 새 정부의 첫 과제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손질’을 제시한 한편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응징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다.

주요 무역협정의 세부 조항들에 대한 미국 측의 재검토가 본격화되면서 관세 인상 및 신설부터 일부 협정 파기까지 크고 작은 변화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위협에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투자 계획이 철회되면서 멕시코 경제가 일격은 맞은 데 이어 새 질서 속에서 날개가 꺾이는 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EU 탈퇴를 선언한 영국이 유럽 단일시장 잔류 대신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복안을 세운 데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시장 접근에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하다.

가장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중국은 강경책과 회유책을 동시에 동원하고 있다. 지난 17일 다보스 포럼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에 비판을 목소리를 높인 한편 상무부 측은 무역 관련 미국과 대화를 원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미국이 보호주의 노선을 취하는 틈을 타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중국의 입지를 다질 야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출범시킨 ‘원 벨트 원 로드’ 프로젝트를 근간으로 미국의 공백을 채우겠다는 것.

하지만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워싱턴 소재 미국기업연구소의 마이클 오슬린 아시아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다보스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이 리더십에 목마른 글로벌 석학들에게 힘있는 메시지를 전했지만 실상 그가 제시한 청사진은 중국 능력 밖의 목표”라고 지적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 주요국 정치권 ‘동상이몽’ = 주요국 정치권도 트럼프 대통령의 부상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예기치 않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정치 질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을 불러일으켰다는 얘기다.

중동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취임을 목전에 둔 시점에 앞다퉈 미국과 우방을 선언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분쟁에서 적극적으로 우군을 자처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을 환호하는 가운데 중동 정세에 새 기류가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럽 주요국도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경계어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러시아도 예외가 아니다.

이날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밀월 관계를 연출하고 있지만 실상 크렘린 궁 내부에서는 뜻하지 않은 미국 대선 결과가 러시아에 양날의 검과 같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번지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자와 푸틴 대통령의 친선관계가 제재 완화를 포함한 경제적 과실을 가져다 주지 못한 채 러시아의 핵무기 보유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다.

독일도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는 표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이민 정책에 대해 날을 세운 데다 EU를 ‘독일용 자동차’라고 일갈하는 등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기 때문.

과거 베를린장벽 붕괴 전 서독 총리를 지낸 헬무트 콜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수는 최근 마켓워치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시대의 개막이 미국을 주축으로 독일의 적군들을 연합시킬 수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